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문서번호서면-2025-법규부가-1360

요지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판경과서면-2025-법규부가-1360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제어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과세표준과 세액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간장게장과 동일한 제조방식과 동일한 소스로 원재료만 바꾸어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2. 질의요지 ○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 레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④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 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 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 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 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