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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210469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5-09-24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면-2024-법규국조-2280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내용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A(이하 ‘법인A’)의 단독주주가 법인A의 주식의 전부를 베트남법인B(이하 ‘법인B’)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재산-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법규과-110, 법규과-5387, 재산세제과-563, 재산세제과-1030, 부동산거래관리과-366,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법규과-47, 부동산거래관리과-249, 법규과-97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0, 법인세과-984, 법규과-804, 법규과-1507, 법규과-505,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7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심사-양도-2017-0044,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국세청납보-2019-002, 국세청납보-2019-003, 국세청납보-2019-005, 국세청납보-2019-006, 국세청납보-2019-007, 국세청납보-2018-002, 국세청납보-2018-007, 국세청납보-2018-008, 국세청납보-2018-009, 국세청납보-2018-010,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 국세청납보-2018-011, 국세청납보-2018-012, 국세청납보-2018-01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국세청납보-2018-014,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세청납보-2018-017, 국세청납보-2018-016, 국세청납보-2018-019, 국세청납보-2018-018, 국세청납보-2018-026, 국세청납보-2018-020,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국세청납보-2018-021, 국세청납보-2018-022, 국세청납보-2018-024, 국세청납보-2018-023, 국세청납보-2018-027, 국세청납보-2018-028, 국세청납보-2018-029, 국세청납보-2018-0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국세청납보-2018-032, 국세청납보-2018-03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 국세청납보-2018-033, 국세청납보-2019-001, 국세청납보-2019-004, 국세청납보-2019-00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국세청납보-2019-009, 국세청납보-2019-010, 국세청납보-2019-011, 국세청납보-2019-012, 국세청납보-2019-013, 국세청납보-2019-01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국세청납보-2019-017, 국세청납보-2019-016, 국세청납보-2019-0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국세청납보-2019-021, 국세청납보-2019-019, 국세청납보-2019-023, 국세청납보-2019-025, 국세청납보-2019-02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국세청납보-2019-028, 국세청납보-2019-030, 국세청납보-2019-029, 심사-양도-2019-0103, 국세청납보-2019-032, 국세청납보-2019-033, 국세청납보-2019-034,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5,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4, 국세청납보-2020-001, 심사-소득-2023-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심사-소득-2023-0063, 국세청납보-2020-002, 국세청납보-2020-00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국세청납보-2020-004,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4,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국세청납보-2020-00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국세청납보-2020-008, 국세청납보-2020-009, 국세청납보-2020-010, 국세청납보-2020-01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국세청납보-2022-018, 심사-양도-2020-003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국세청납보-2020-01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국세청납보-2020-01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 국세청납보-2020-01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91, 국세청납보-2020-016, 국세청납보-2020-017, 심사-상속-2024-001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국세청납보-2020-019, 국세청납보-2020-020, 국세청납보-2020-0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1, 국세청납보-2020-023, 국세청납보-2020-025, 국세청납보-2020-024, 서면-2023-국제세원-399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국세청납보-2021-00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심사-양도-2020-00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 국세청납보-2021-004, 국세청납보-2021-002, 국세청납보-2021-00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3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5, 적부-국세청-2020-0215, 서면-2021-소비-1029, 국세청납보-2021-007, 국세청납보-2021-008,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심사-소득-2021-0014, 법제처 21-0140, 국세청납보-2021-01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국세청납보-2021-01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 국세청납보-2021-015, 국세청납보-2021-016, 심사-양도-2021-0059, 국세청납보-2021-017, 국세청납보-2021-018,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심사-부가-2019-003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73, 국세청납보-2021-02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국세청납보-2021-023, 국세청납보-2021-024, 국세청납보-2021-02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2, 국세청납보-2021-02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 국세청납보-2021-027, 국세청납보-2021-028, 국세청납보-2022-001,002, 기준-2021-법규부가-0257, 서면-2020-부동산-6134, 서면-2021-법인-4873, 심사-양도-2021-0091, 사전-2022-법규국조-0095, 기준-2021-법무소득-0259, 기준-2021-법무소득-0219, 기준-2021-법무재산-0225, 사전-2021-법규재산-1268, 서면-2021-상속증여-8414, 기준-2022-법무재산-0025, 국세청납보-2022-011, 국세청납보-2022-010, 서면-2021-부가-6362, 국세청납보-2022-012, 서면-2022-법규재산-0208, 기준-2022-법무재산-0042, 서면-2021-법인-2034, 기준-2022-법무소득-0037, 기준-2021-법무기본-0230, 기준-2021-법무기본-0070, 기준-2021-법무기본-0063, 사전-2022-법규법인-0533, 서면-2021-법규재산-2109, 국세청납보-2022-016, 심사-부가-2022-0024, 기준-2022-법무부가-0069, 국세청납보-2022-017, 서면-2021-법인-7993, 서면-2022-소비-2746, 심사-양도-2022-0013, 심사-소득-2022-0026, 서면-2021-법인-7071, 국세청납보-2022-0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국세청납보-2022-020, 국세청납보-2022-0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기준-2021-법무기본-0217, 기준-2021-법무기본-0214, 사전-2021-법규재산-1681, 기준-2022-법무법인-008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서면-2021-법규재산-3399, 심사-증여-2022-0041, 기준-2022-법무소득-0182, 심사-법인-2022-0015, 기준-2022-법무법인-0186, 서면-2021-부동산-3826, 기준-2022-법무부가-0175, 국세청납보-2022-0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국세청납보-2023-001, 사전-2022-법규부가-1131, 서면-2022-부가-0229, 서면-2022-부가-5619, 적부-국세청-2022-0095, 서면-2022-법규재산-1999, 서면-2022-법인-2587, 심사-소득-2022-0076, 적부-국세청-2022-0127, 심사-양도-2022-0077, 기준-2019-법무국조-0612, 기준-2022-법무법인-0180, 서면-2021-법규재산-8237, 심사-증여-2022-0045, 기준-2022-법무부가-0158, 서면-2022-원천-3607, 서면-2022-원천-4213, 서면-2022-원천-4344, 기준-2023-법무국조-0019, 서면-2022-원천-3211, 서면-2022-원천-4582, 서면-2022-원천-2250, 서면-2023-원천-0326, 서면-2021-원천-8116, 서면-2022-원천-4345,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0103, 서면-2021-원천-8090, 심사양도-2022-0070, 심사-양도-2022-0073, 사전-2022-법규재산-0842, 서면-2021-원천-7763, 심사-상속-2022-0008, 서면-2021-원천-7057, 서면-2021-원천-7076, 서면-2021-원천-7291, 서면-2021-원천-6608, 서면-2021-원천-7520, 서면-2021-원천-6598, 사전-2023-법규재산-0067, 서면-2022-부가-4457, 서면-2022-원천-1461, 서면-2022-원천-1460, 적부-국세청-2022-0100, 심사법인-2022-0025, 서면-2023-상속증여-0264, 심사-양도-2022-0086, 적부-국세청-2022-0106, 적부-국세청-2022-0105, 적부-국세청-2022-0098, 국세청납보-2023-003, 국세청납보-2023-004, 서면-2022-원천-4535,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3-원천-0664, 적부-국세청-2022-0076, 심사-양도-2022-0072, 서면-2023-원천-0688, 서면-2023-원천-0649, 심사-부가-2022-0071, 적부-국세청-2023-0006, 서면-2022-원천-1462, 서면-2022-원천-4512, 서면-2022-원천-4270, 서면-2023-원천-0171, 서면-2022-원천-0364, 서면-2022-원천-5378, 서면-2022-원천-5368, 서면-2021-원천-3639, 서면-2022-원천-0574, 서면-2023-원천-013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서면-2022-원천2933, 서면-2022-상속증여-3675, 서면-2022-원천-0761, 서면-2022-원천-2735, 서면-2022-원천-3778, 서면-2023-원천-0333, 심사-양도-2022-0091, 국세청납보-2023-005, 적부-국세청-2022-0088, 기준-2023-법무소득-0028, 서면-2022-법인-4032, 국세청납보-2023-006, 심사-양도-2022-0051, 국세청납보-2023-007, 국세청납보-2023-008, 서면-2022-원천-0600, 기준-2022-법무법인-0214, 서면-2022-원천-2366, 서면-2022-원천-4772, 서면-2023-상속증여-0388, 서면-2022-원천-4269, 서면-2022-원천-1300, 서면-2022-원천-3573, 서면-2023-원천-0519, 적부-국세청-2023-0019, 이의-중부청-2023-0062, 사전-2023-법규재산-0123, 국세청납보-2023-009, 기준-2022-법무법인-0105, 심사-소득-2022-0065, 서면-2022-원천-2603, 서면-2023-원천-0244, 국세청납보-2023-011,012,013, 서면-2022-원천-4519, 서면-2022-원천-4816, 서면-2023-원천-0520, 서면-2022-원천-4010, 서면-2023-원천-0035, 서면-2022-원천-2608, 서면-2022-원천-1569, 서면-2022-원천-1415, 서면-2023-원천-0341, 서면-2022-원천-2251, 적부-국세청-2023-0011, 사전-2022-법규국조-1312, 심사-소득-2023-0010, 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인세과-859, 서면-2023-원천-0653, 서면-2022-원천-3095, 서면-2022-원천-5025, 서면-2022-원천-4702, 기준-2022-법무법인-0013, 서면-2022-원천-5376, 심사-양도-2023-0002, 심사-기타-2023-0009, 기준-2023-법무소득-0070, 심사양도-2023-0009, 기준-2022-법무부가-0191,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2-원천-4906, 서면-2022-원천-3345, 서면-2022-원천-5062, 심사-부가-2022-0075, 심사-상속-2022-0009, 기준-2021-법무소득-0246, 국세청납보-2023-018, 서면-2022-소비-5003, 적부-국세청-2022-0083, 심사-부가-2022-0073, 적부-국세청-2022-0089, 심사-증여-2023-0003, 서면-2023-원천-0279, 서면-2022-원천-5210, 심사-소득-2023-0021, 서면-2023-원천-0276, 심사-증여-2023-0005, 서면-2023-원천-1201, 서면-2022-원천-4180, 심사-양도-2023-0013, 서면-2022-원천-3925, 심사-상속-2023-0007,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2-법무법인-0199, 서면-2023-원천-0269, 서면-2023-원천-1199, 서면-2023-원천-0328, 서면-2023-원천-1534, 서면-2022-원천-3776, 심사-증여-2023-0004, 서면-2023-소비-2017, 기준-2022-법무법인-0212, 서면-2023-원천-0805, 적부-국세청-2023-0062, 국세청납보-2023-020, 국세청납보-2023-021, 기준-2023-법무부가-0094, 서면-2023-법인-0398, 서면-2022-법인-5580, 기준-2023-법무소득-0014, 서면-2023-원천-1979, 기준-2023-법무부가-0059, 서면-2023-원천-1726, 심사-부가-2022-0067, 심사-양도-2023-0032, 심사-법인-2023-0009, 심사-상속-2023-0016, 심사-소득-2023-0030, 국세청납보-2018-025, 서면-2023-법인-0155, 적부-국세청-2023-0042, 적부-국세청-2023-0054, 서면-2023-부동산-2038, 서면-2022-원천-1868, 서면-2022-원천-1867, 서면-2022-부동산-5337, 서면-2023-자본거래-1758, 서면-2022-원천-2091, 심사-소득-2023-0034, 심사양도-2023-0034, 심사-양도-2022-0032, 심사-부가-2023-0033, 심사-양도-2023-0033, 서면-2023-부가-17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적부-국세청-2023-0051, 적부-국세청-2023-0068, 서면-2022-법인-4430, 국세청납보-2023-024, 서면-2021-법규재산-0843, 서면-2022-법인-3369, 기준-2022-법무법인-0206, 기준-2022-법무재산-0144, 기준-2022-법무소득-0181, 심사-양도-2023-0043, 심사-양도-2023-0040, 서면-2023-원천-0346, 심사-소득-2022-0085, 심사-증여-2022-0043, 서면-2023-원천-2533, 사전-2023-법규부가-0411, 서면-20023-원천-2615, 기준-2022-법무법인-0172, 서면-2021-상속증여-2919, 적부-국세청-2023-0087, 사전-2023-법규법인-0544, 서면-2022-법규소득-3683, 서면-2023-원천-2965, 서면-2022-원천-2934, 사전-2022-법규법인-1190, 기준-2023-법무소득-0133, 서면-2023-원천-2609, 서면-2023-상속증여-0952, 서면-2023-원천-2382, 기준-2023-법무부가-0122, 서면-2023-원천-2097, 서면-2018-부동산-3783, 서면-2021-법규국조-5715, 기준-2022-법무법인-0219, 사전-2023-법규재산-0166, 서면-2023-원천-0797, 심사-소득-2023-0045, 심사-종부-2023-0032, 심사-부가-2022-0043, 심사-법인-2023-0011, 심사-법인-2022-0022, 심사-양도-2022-0082, 심사-소득-2023-0046, 심사-양도-2023-0042, 심사-소득-2023-0043, 사전-2023-법규부가-0572, 적부-국세청-2023-0099, 적부-국세청-2023-0095, 사전-2023-법규부가-0699, 적부-국세청-2023-0105, 기준-2022-법무부가-0161, 심사-양도-2023-0045, 심사-상속-2023-0025, 서면-2023-원천-1351, 심사-부가-2022-0076, 국세청납보-2021-010, 서면-2023-부동산-2443, 서면-2023-징세-3046, 사전-2023-법규국조-0577, 서면-2020-법규기본-6417, 서면-2021-법규재산-3659, 이의-광주청-2023-0057, 서면-2023-원천-0182, 이의-대구청-2023-0069, 서면-2022-원천-4513, 이의-대전청-2023-0035, 사전-202-3법규부가0680, 서면-2023-법규국조-0645, 서면-2022-징세-4021, 사전-2023-법규법인-0708, 기준-2023-법무법인-0120, 심사-양도-2023-0059, 심사-상속-2023-0023, 심사-기타-2023-0032, 심사-상속-2023-0027, 서면-2023-상속증여-276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서면-2023-부동산-2898, 사전-2023-법규재산-0673, 서면-2023-소득관리-2863, 서면-2023-심사-3664, 사전-202-3법규부가0093, 적부-국세청-2023-0134, 사전-2023-법규법인-0808, 서면-2022-징세-4602, 사전-2023-법규법인-0820, 사전-2023-법규재산-0730, 서면-2022-법규재산-1082, 심사-부가-2023-0059, 심사-양도-2023-0056, 사전-2023-법규법인-0807, 서면-2023-상속증여-0081, 심사-증여-2023-0016, 서면-2023-상속증여-3222, 기준-2023-법무법인-0146, 서면-2023-원천-2383, 사전-2023-법규소득-0710, 서면-2023-법규재산-2584, 적부-국세청-2023-0128, 서면-2022-징세-4590, 서면-2023-소비-397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서면-2023-법규재산-0831, 사전-2023-법규부가-0785, 서면-2023-상속증여-0636, 서면-2023-법인-1343, 서면-2023-법인-2493, 서면-2023-법규재산-2048, 기준-2023-법무재산-0214, 사전-2023-법규소득-0726, 서면-2023-상속증여-2356, 기준-2023-법무재산-0163, 서면-2023-상속증여-3093, 기준-2023-법무재산-0183, 기준-2023-법무재산-0158, 서면-2023-상속증여-2978, 기준-2023-법무재산-0190,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186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국세청납보-2024-001, 서면-2023-법인-3666, 서면-2023-법인-3397, 심사-소득-2023-0067, 서면-2023-법인-3842,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서면-2023-소비-4269, 서면-2023-법규소득-2543, 서면-2023-상속증여-3104, 기준-2023-법무소득-0051, 서면-2022-상속증여-5275, 적부-국세청-2023-0131, 적부-국세청-2023-0118, 서면-2022-상속증여-4263, 국세청납보-2024-002, 심사-양도-2023-0075, 서면-2023-법규법인-0683, 심사-소득-2023-0064, 심사-부가-2023-0060, 이의-부산청-2023-0174, 서면-2022-법규재산-4854, 이의-부산청-2023-0188, 서면-2023-법인-3494, 사전-2023-법규소득-00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서면-2022-법규부가-00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서면-2022-소비-5749, 서면-2023-징세-0539, 적부-국세청-2023-0141, 이의-중부청-2023-0236, 서면-2023-원천-3587, 서면-2023-원천-2278, 서면-2023-원천-3550, 서면-2023-소비-4308, 서면-2023-법인-35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기준-2023-법규부가-0136, 서면-2023-징세-2706, 서면-2022-상속증여-559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서면-2022-국제세원-3692, 서면-2023-법규법인-2786, 이의-서울청-2023-0334, 이의-서울청-2023-0366, 서면-2023-법인-2454, 서면-2024-원천-0521, 서면-2024-원천-0028, 서면-2024-원천-0444, 서면-2023-법규재산-3014, 심사-증여-2024-0020, 서면-2023-법인-4192, 서면-2023-소득-4233, 서면-2024-법인-0352, 심사-상속-2023-0031, 심사-부가-2023-0062, 심사-기타-2023-0080, 심사-양도-2023-0074, 서면-2023-법규재산-3994, 서면-2023-원천-3914, 서면-2024-소득-0386, 서면-2023-법규소득-1410, 서면-2023-원천-3824, 서면-2023-소비-4383, 서면-2023-상속증여-3707, 적부-국세청-2023-0158, 적부-국세청-2023-0171, 심사-소득-2024-0014, 서면-2023-원천-1644, 서면-2023-원천-1200, 서면-2023-원천-1408, 심사-소득2023-0085, 심사-상속-2024-0001, 심사-소득-2023-0056, 심사-양도-2023-0080, 서면-2023-상속증여-3832, 서면-2022-법규소득-1615, 서면-2023-상속증여-2319, 심사-소득-2023-008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서면-2023-법규소득-2095, 조세특례제도과-199, 서면-2023-법인-3806, 서면-2023-법인-1956, 이의-인천청-2023-0159, 서면-2023-법인-3813, 서면-2023-법인-2286, 금융세제과-156, 서면-2023-상속증여-4278, 기준-2023-법규소득-0166, 서면-2023-법규소득-238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기준-2022-법규기본-0173, 서면-2023-법인-3939, 서면-2024-부동산-0489, 사전-2024-법규부가-0038, 기준-2023-법규소득-0089, 사전-2023-법규재산-0879, 심사-양도-2023-0069, 심사-양도-2024-0006, 사전-2024-법규재산-0146, 이의-중부청-2024-0008, 서면-2024-소득-0765, 서면-2022-상속증여-4439, 서면-2023-상속증여-1443, 서면-2023-법인-2789, 서면-2023-법인-1957, 적부-국세청-2023-0167, 적부-국세청-2023-0174, 서면-2023-법규기본-3452, 서면-2021-부동산-2378, 사전-2024-법규소득-0024, 기준-2023-법규재산-0209, 서면-2024-원천-0199, 서면-2023-원천-2093, 서면-2023-부가-4492, 서면-2024-부동산-0963, 서면-2024-원천-0721, 서면-2024-원천-0613, 사전-2024-법규부가-0179, 사전-2023-법규국조-0662, 사전-2024-법규부가-018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기준-2023-법규법인-0199, 서면-2022-부동산-2822, 사전-2024-법규소득-0111, 서면-2024-부동산-0921, 사전-2023-법규법인-0890, 심사-양도-2024-0004, 심사-양도-2024-0003, 심사-부가-2024-0010, 이의-부산청-2024-0010, 이의-서울청-2024-0036, 이의-서울청-2024-0074, 사전-2023-법규재산-0865, 기준-2023-법규법인-0165, 서면-2023-법인-3193, 서면-2022-법인-5581, 서면-2024-법인-0788, 서면-2023-부가-4380, 이의-대구청-2025-0013, 기준-2024-법규소득-0047, 서면-2023-법규소득-3940, 서면-2024-소득-0702, 심사-법인-2024-0001, 심사-증여-2024-0006, 심사-소득-2024-0007, 서면-2023-법규국조-2595, 사전-2024-법규부가-0193, 사전-2024-법규재산-0204, 서면-2024-법인-0625, 서면-2023-법규법인-2120, 기준-2023-법규부가-0044, 서면-2024-국제세원-0157, 기준-2024-법규재산-0019, 서면-2022-법규국조-0738, 서면-2024-법규기본-0326, 적부-국세청-2024-0019, 적부-국세청-2024-0001, 서면-2023-법인-3195, 적부-국세청-2024-0012, 서면-2024-법인-0875, 기준-2023-법규기본-0197, 서면-2023-법규재산-3015, 이의-대전청-2024-0022, 서면-2024-법인-0632, 사전-2024-법규법인-0023, 서면-2023-소득-3584, 기준-2024-법규소득-0040, 서면-2023-법규국조-252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사전-2024-법규국조-0033, 기준-2023-법규재산-0037, 서면-2023-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규소득-2540, 사전-2024-법규국조-0254, 서면-2023-법규기본-0119, 서면-2023-법인-2041, 기준-2023-법규재산-009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서면-2023-법인-3670, 서면-2023-법인-2784, 서면-2024-법인-1223, 서면-2024-법인-1225, 기준-2023-법규기본-0106, 심사-기타-2024-037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서면-2023-원천-0687, 서면-2023-법인-4193, 서면-2024-원천-0955, 사전-2024-법규재산-0161, 서면-2024-원천-1385, 이의-서울청-2024-0062, 이의-서울청-2024-0075, 서면-2024-원천-1273, 이의-서울청-2024-0053, 서면-2024-소득관리-0482, 서면-2023-상속증여-2521, 적부-국세청-2024-0057, 사전-2024-법규재산-0273, 서면-2024-소득-1036, 이의-대구청-2024-0023, 사전-2024-법규법인-017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적부-국세청-2024-0006, 기준-2023-법규재산-0018, 서면-2023-법규소득-1978, 서면-2024-원천-1456, 기준-2023-법규부가-0159, 심사-증여-2024-0008, 심사-증여-2024-0012, 심사-양도-2024-0008, 이의-광주청-2024-00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사전-2024-법규부가-0194, 서면-2023-부동산-1967, 서면-2023-원천-0179, 서면-2023-원천-2249, 서면-2023-원천-0802, 사전-2024-법규국조-0016, 서면-2024-원천-1351, 적부-국세청-2023-0074, 서면-2023-원천-1634, 심사-양도-2024-0033, 이의-중부청-2024-0060, 심사-소득-2024-0027, 기준-2023-법규재산-0069, 서면-2024-법인-0349, 기준-2024-법규소득-0026, 사전-2024-법규재산-0349, 서면-2024-부동산-1244, 서면-2023-법규재산-3510, 서면-2024-법인-1224, 사전-2024-법규부가-0249, 기준-2024-법규법인-0060, 이의-대구청-2024-0062, 서면-2024-원천-1742, 사전-2024-법규재산-0358, 서면-2023-원천-1354, 서면-2024-원천-1551, 서면-2024-원천-0134, 서면-2023-원천-0791, 기준-2024-법규국조-0037, 서면-2024-법인-0353, 기준-2024-법규국조-0005, 서면-2023-법규재산-0913, 서면-2022-법규재산-5687, 서면-2023-법규소득-0332, 사전-2024-법규재산-0269, 기준-2024-법규재산-006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서면-2024-원천-1386, 서면-2024-원천-0343, 기준-2023-법규법인-0196, 기준-2023-법규국조-0171, 심사-증여-2024-0013, 서면-2023-부동산-2061, 이의-중부청-2024-0076, 기준-2024-법규법인-0071, 서면-2023-부동산-2088, 심사-양도-2024-0012, 이의-중부청-2024-0077, 심사-소득-2024-0020, 사전-2024-법규법인-0352, 이의-서울청-2024-0114, 기준-2023-법규소득-0219, 서면-2024-법인-1124, 서면-2023-법규기본-3974, 적부-국세청-2024-004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기준-2023-법규기본-0055, 적부-국세청-2024-0052, 적부-국세청-2024-0056, 기준-2024-법규부가-0074, 서면-2024-법인-0775, 기준-2023-법규재산-0155, 이의-대구청-2024-0068, 사전-2023-법규법인-0659, 서면-2023-법인-3678, 서면-2024-상속증여-1713, 서면-2024-법인-0348, 기준-2022-법규부가-0070, 서면-2024-법규부가-0862, 사전-2024-법규부가-036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서면-2023-법인-3057, 서면-2024-법규부가-0863, 사전-2024-법규부가-0022, 사전-2024-법규재산-0419, 심사-부가-2024-0025, 서면-2023-부동산-2438, 기준-2024-법규부가-0075, 심사-법인-2024-0007, 심사-법인-2024-0009, 기준-2023-법규법인-0148, 서면-2023-부동산-2089, 기준-2024-법규부가-0081, 심사-소득-2024-0033, 서면-2023-부동산-2263, 서면-2021-부동산-8000, 심사-양도-2024-0014,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4-법규소득-0456, 사전-2023-법규재산-045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서면-2023-법규법인-2491, 사전-2024-법규법인-0375, 기준-2024-법규법인-0002, 서면-2024-법규소득-2019, 기준-2024-법규법인-0073, 서면-2024-원천-1689, 서면-2023-원천-0329, 서면-2023-원천-3913, 이의-부산청-2023-0180, 적부-국세청-2024-0065, 서면-2023-법인-2351, 적부-국세청-2023-0165, 서면-2023-법규부가-3442, 이의-중부청-2024-0099, 서면-2023-법인-3059, 사전-2024-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인-3871, 서면-2023-법인-2285, 서면-2023-법인-3551, 심사-양도-2024-0024, 심사-상속-2024-0005, 서면-2024-법규소득-0475, 원천세과-745, 서면-2023-법규소득-0931, 심사-증여-2024-0014, 심사-법인-2024-0008, 서면-2023-법인-4197, 심사-양도-2024-0022, 심사-법인-2024-0014, 심사-양도-2024-0025, 재산세제과-811, 이의-서울청-2024-0175, 이의-서울청-2024-0142, 이의-서울청-2024-0134, 이의-서울청-2024-0137, 기준-2023-법규법인-0192, 서면-2023-소득-3862, 적부-국세청-2024-0031, 적부-국세청-2024-0081, 서면-2024-부동산-0917, 기준-2023-법규재산-0108, 기준-2024-법규부가-0076, 고시-2024-소비-0012, 서면-2023-부동산-3845, 서면-2024-국제세원-2452, 이의-중부청-2024-0087, 서면-2024-법인-2774, 이의-서울청-2024-0190, 서면-2024-법인-0357, 서면-2023-법인-2455, 서면-2024-부동산-0428, 서면-2024-법인-0951, 기준-2024-법규법인-0091, 서면-2024-법인-1295, 기준-2024-법규법인-009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사전-2024-법규국조-0081, 기준-2024-법규국조-0069, 서면-2024-법인-0147, 사전-2024-법규재산-0518, 서면-2023-자본거래-429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서면-2024-법인-094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조심-2023-전-10826, 이의-서울청-2024-0165, 심사-법인-2024-0012, 심사-법인-2024-0004, 심사-상속-2024-0008, 기준-2024-법규소득-0054, 기준-2024-법규법인-004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적부-국세청-2024-0068, 적부-국세청-2024-0087, 적부-국세청-2024-0044, 적부-국세청-2024-0059, 이의-부산청-2024-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이의-중부청-2024-0108, 사전-2024-법규부가-0508, 이의-서울청-2024-0201, 서면-2024-법인-0947, 이의-서울청-2024-0177, 심사-양도-2024-0017, 심사-증여-2024-0016, 심사-부가-2024-0029, 심사-소득-2024-0035, 심사-소득-2024-0048, 심사-기타-2024-0398, 심사-소득-2024-0044, 서면-2024-법인-0619, 심사-부가-2024-0034, 심사-소득-2024-0037, 심사-법인-2024-0013, 이의-대구청-2024-0098, 서면-2024-법규소득-0720, 서면-2024-법인-29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서면-2024-법인-148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서면-2024-법인-0871, 이의-대구청-2024-0097, 서면-2024-법인-1661, 서면-2024-법인-2857, 기준-2024-법규법인-0114, 사전-2024-법규부가-0449, 서면-2022-법규재산-4933, 사전-2024-법규소득-026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서면-2024-소득지원-2835, 이의-부산청-2024-009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심사-소득-2024-0052, 기준-2024-법규부가-0113, 이의-서울청-2024-0195, 서면-2024-법규재산-2095, 사전-2024-법규재산-0381, 서면-2024-법인-0459, 서면-2024-법인-1681, 이의-중부청-2024-0122, 서면-2024-상속증여-2681, 서면-2024-법규재산-2199, 서면-2021-법규재산-6731, 서면-2024-자본거래-3002, 이의-부산청-2024-0105, 이의-부산청-2024-0111, 기준-2023-법규기본-0169, 서면-2024-원천-2927, 심사-소득-2024-0059, 서면-2023-법규소득-4203, 심사-종부-2024-0008, 서면-2024-법인-2719, 심사-증여-2024-0019, 심사-양도-2024-0037, 심사-기타-2024-0407, 사전-2024-법규부가-0686, 서면-2024-법규재산-1315, 심사-양도-2024-0038, 서면-2024-원천-111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기준-2024-법규기본-0098, 기준-2024-법규법인-0033, 이의-서울청-2023-0332, 이의-서울청-2024-0217, 서면-2022-법규법인-2184, 적부-국세청-2024-0109, 적부-국세청-2024-0098, 적부-국세청-2024-0090, 서면-2024-법인-0471, 서면-2024-원천-2486, 서면-2024-원천-2485, 기준-2024-법규법인-0101, 기준-2023-법규소득-02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서면-2024-부동산-0930, 사전-2023-법규법인-0094, 기준-2024-법규법인-0063, 서면-2024-법인-1062, 사전-2024-법규기본-0511, 서면-2024-법인-1121, 서면-2024-법인-1864, 사전-2023-법규재산-0682, 서면-2024-법인-0694, 사전-2024-법규재산-0598, 서면-2024-원천-2926, 서면-2023-상속증여-3076, 이의-대구청-2024-0088,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이의-대구청-2024-0092, 이의-중부청-2024-0139, 서면-2024-상속증여-2330, 이의-서울청-2024-0234, 적부-국세청-2024-0150, 적부-국세청-2024-0142, 기준-2023-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115, 적부-국세청-2024-0122, 기준-2023-법규재산-0061, 서면-2023-상속증여-057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서면-2023-상속증여-3372, 사전-2024-법규부가-0317, 서면-2024-법인-1564, 사전-2024-법규재산-070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서면-2023-상속증여-3956, 서면-2024-법인-1298, 서면-2023-상속증여-3702, 심사-상속-2024-0017, 심사-증여-2024-0018, 서면-2024-법인-1297, 심사-소득-2024-0056, 기준-2023-법규소득-0154, 기준-2024-법규국조-0008, 사전-2024-법규부가-063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서면-2024-국제세원-2500, 서면-2023-상속증여-3705, 기준-2024-법규재산-0155, 기준-2023-법규소득-0216, 사전-2024-법규재산-0587, 심사-증여-2024-0023, 사전-2024-법규재산-0727, 서면-2022-법규재산-1774, 서면-2022-법규재산-0614, 사전-2024-법규국조-0560, 서면-2024-원천-0714, 사전-2024-법규소득-0453, 사전-2024-법규재산-0795, 이의-중부청-2024-0147, 이의-중부청-2024-0153, 적부-국세청-2024-0129, 서면-2024-원천-2794, 적부-국세청-2024-0154, 서면-2024-원천-3778, 서면-2022-법규법인-3944, 서면-2023-원천-2539, 적부-국세청-2024-0124, 적부-국세청-2024-0123, 적부-국세청-2024-0116, 서면-2024-법규부가-3971, 서면-2024-법규재산-0550, 서면-2024-법규부가-3448, 심사-양도-2024-0048, 사전-2024-법규재산-0741, 서면-2024-상속증여-3129, 서면-2024-법인-3017, 심사-기타-2024-0415, 심사-부가-2024-0049, 이의-부산청-2024-0150, 기준-2024-법규소득-0129, 서면-2024-법규법인-3830, 서면-2024-자본거래-2703, 서면-2024-법규기본-3219, 서면-2024-법인-1772, 기준-2024-법규부가-0148,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3-상속증여-1785, 적부-국세청-2024-0172, 사전-2024-법규법인-0754, 서면-2024-법인-3685, 사전-2024-법규소득-0664, 기준-2023-법규법인-0182, 서면-2024-법규재산-3780, 사전-2024-법규소득-0564, 사전-2024-법규법인-04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심사-양도-2024-00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기준-2024-법규소득-0133, 기준-2023-법규재산-0057, 이의-서울청-2024-0311, 서면-2023-상속증여-074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적부-국세청-2024-0125, 사전-2024-법규법인-0687, 적부-국세청-2024-0180, 서면-2024-원천-3769, 적부-국세청-2024-0189, 적부-국세청-2024-0149, 적부-국세청-2024-0193, 적부-국세청-2024-0117, 적부-국세청-2024-0153, 서면-2024-원천-1030, 이의-중부청-2024-0186, 서면-2024-법규재산-0802,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법규소득-034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기준-2024-법규법인-0078, 기준-2023-법규법인-0128, 서면-2024-자본거래-3004, 기준-2024-법규법인-0127, 이의-부산청-2024-0165, 서면-2024-소비-4649, 기준-2024-법규재산-0213, 기준-2024-법규재산-0216, 기준-2024-법규재산-0214, 기준-2024-법규재산-0217, 기준-2024-법규재산-0215, 서면-2024-법규부가-3967, 기준-2024-법규재산-02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서면-2024-법규부가-3968, 기준-2024-법규재산-0079, 서면-2024-법규국조-3150, 기준-2024-법규부가-0123, 지방청납보-2025-001, 기준-2024-법규재산-0068, 기준-2024-법규법인-0169, 서면-2024-법규법인-3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적부-국세청-2024-0181, 적부-국세청-2024-0210, 적부-국세청-2024-0217, 기준-2024-법규법인-0130, 적부-국세청-2024-0203, 심사-양도-2024-0056, 서면-2023-상속증여-3089, 서면-2024-원천-3761, 이의-광주청-2024-0062, 서면-2021-법규재산-7942, 서면-2023-상속증여-4005, 심사-증여-2024-0039, 심사-기타-2024-0427, 심사-양도-2024-0057, 심사-양도-2024-0061, 심사-소득-2024-0086, 심사-기타-2024-0429, 심사-법인-2024-0025, 심사-소득-2024-0070, 심사-법인-2024-0028, 심사-부가-2024-006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기준-2023-법규법인-0218, 서면-2025-상속증여-0453, 서면-2025-소득-0167, 이의-대구청-2024-0115, 서면-2025-소득-0168, 서면-2023-법규소득-3123, 서면-2024-소득-4836, 적부-국세청-2025-0016, 지방청납보-2025-002, 서면-2025-상속증여-0089, 서면-2025-소득관리-0375, 서면-2024-법인-2907, 이의-중부청-2025-0031, 적부-국세청-2024-0198, 적부-국세청-2024-0251, 적부-국세청-2024-0265, 서면-2023-0629, 조심-2024-인-5973(조심2024중5970, 소5971, 인5972, 인5973 병합), 서면-2024-법인-3483, 심사-부가-2024-0064, 기준-2024-법규재산-0195, 서면-2024-소득-0381, 심사-증여-2024-0041, 기준-2024-법규재산-0205, 서면-2024-소득-4825, 지방청납보-2025-004, 서면-2024-원천-2706, 서면-2025-원천-0306, 사전-2025-0055, 서면-2023-1244, 서면-2024-법규부가-3279, 사전-2024-법규소득-0467, 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4-상속증여-2896, 기준-2025-법규소득-0014, 국세청-적부-2024-0263, 서면-2024-국제세원-3779, 이의-중부청-2025-0012, 이의-중부청-2024-0219, 기준-2023-법규재산-0107, 이의-서울청-2024-0393, 심사-부가-2024-0068, 서면-2024-국제세원-2126, 서면-2024-국제세원-2771, 심사-소득-2024-0108, 지방청납보-2025-005, 서면-2024-국제세원-2498, 사전-2025-법규기본-0072, 기준-2023-법규재산-006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적부-국세청-2024-0269, 기준-2024-법규국조-0009, 기준-2024-법규소득-0199, 기준-2023-법규법인-0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기준-2024-법규국조-0232, 이의-서울청-2024-0408, 이의-서울청-2025-00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서면-2024-법규국조-0247, 기준-2024-법규국조-0218, 서면-2025-소비-0820, 서면-2024-법규재산-1665, 지방청납보-2025-007, 심사-상속-2024-0021, 심사-양도-2025-0001, 심사-법인-2024-0026, 심사-양도-2025-0003, 서면-2024-법규부가-4804, 지방청납보-2025-008, 조세정책과-515, 서면-2021-법규재산-7744, 서면-2024-법규재산-3166, 기준-2025-법규재산-0001, 서면-2024-원천-2923, 서면-2025-원천-0554, 서면-2024-법규국조-3613, 심사-양도-2024-0064, 적부-국세청-2024-0118, 기준-2024-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274, 서면-2023-소득-3097, 국세청-적부-2024-0270, 서면-2023-법규재산-0436, 이의-중부청-2025-0028, 이의-중부청-2025-0024, 이의-중부청-2025-0029, 서면-2024-법규재산-3576, 서면-2023-법규재산-3394, 서면-2025-소비-0821, 서면-2024-자본거래-4848, 적부-국세청-2025-0007, 지방청납보-2025-009, 조심-2025-중-0422, 서면-2024-법인-4131,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원천-4782, 세무서납보-2025-002, 심사-법인-2025-0001, 지방청납보-2025-011, 이의-대구청-2025-0007, 심사-소득-2024-0113, 심사-양도-2025-0011, 심사-양도-2025-0015, 서면-2021-법규법인-6587, 지방청납보-2025-012, 사전-2023-법규재산-0691, 기준-2025-법규소득-0016, 사전-2025-법규재산-0230, 서면-2025-소비-1026, 심사-양도-2025-0013, 이의-인천청-2025-0016, 심사-부가-2025-0008, 이의-인천청-2025-0012, 심사-증여-2025-0001, 서면-2024-법인-2297, 사전-2025-법규소득-0245, 사전-2025-법규재산-0053,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서면-2024-법규재산-0565, 사전-2025-법규소득-0095, 지방청납보-2025-013, 기준-2024-법규재산-019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적부-국세청-2024-0170, 심사-증여-2024-0038, 심사-증여-2025-0003, 이의-중부청-2025-0036, 서면-2023-법규소득-3287, 이의-중부청-2025-0035, 이의-중부청-2025-0050, 심사-법인-2025-0005, 서면-2023-법규재산-3596, 심사-법인-2025-0007, 심사-양도-2025-0021, 서면-2025-법인-0029, 사전-2025-법규재산-0091, 적부-국세청-2024-0225, 서면-2025-소비-1144, 기준-2023-법규법인-0206, 서면-2024-법인-177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서면-2025-원천-1512, 서면-2024-국제세원-2267, 서면-2025-원천-1261, 적부-국세청-2024-0246, 이의-대전청-2025-0008, 심사-양도-2025-0008, 심사-부가-2025-0009, 적부-국세청-2025-0046, 심사-증여-2025-0002, 지방청납보-2025-014, 서면-2025-자본거래-0220, 기준-2025-법규재산-0003, 이의-중부청-2025-0043, 서면-2024-법인-3372, 사전-2025-법규소득-0291, 적부-광주청-2025-0002, 기준-2024-법규재산-0137, 지방청납보-2025-015, 기준-2023-법규법인-0191, 기준-2025-법규재산-0025, 심사-증여-2025-0005, 기준-2024-법규법인-0149, 사전-2024-법규재산-1041, 심사-증여-2025-0006, 적부-국세청-2024-0253, 기준-2024-법규법인-009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서면-2024-법규기본-1329, 이의-대전청-2025-0012, 서면-2024-국제세원-4435, 서면-2023-법규재산-1499, 사전-2025-법규재산-0275, 사전-2025-법규국조-0323, 기준-2025-법규법인-0046, 지방청납보-2025-016, 사전-2025-법규재산-0294, 기준-2024-법규법인-0189, 적부-국세청-2024-0215, 심사-양도-2025-00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사전-2025-법규재산-0347, 서면-2022-법규재산-2879, 이의-중부청-2025-0057, 사전-2025-법규소득-0164, 서면-2024-법규소득-2410, 이의-서울청-2025-0087, 사전-2024-법규부가-0933, 심사-양도-2025-0029, 기준-2025-법규재산-0071, 서면-2022-상속증여-4155, 사전-2025-법규재산-0030, 기준-2024-법규재산-0088,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서면-2022-상속증여-300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심사-부가-2024-0058, 사전-2025-법규소득-0343, 적부-국세청-2025-0060, 적부-국세청-2025-0040, 서면-2025-소비-1772, 서면-2025-소비-1565, 기준-2024-법규국조-0109, 사전-2025-법규재산-0260, 서면-2023-법규재산-3843, 사전-2025-법규재산-0416, 사전-2025-법규재산-0252, 기준-2024-법규재산-0198, 사전-2024-법규재산-0646, 심사-부가-2025-0030, 서면-2023-법규법인-4198, 심사-소득-2024-0088, 사전-2025-법규재산-0504, 사전-2025-법규재산-0412, 사전-2025-법규재산-0408, 서면-2024-법인-4312, 이의-중부청-2025-0071, 사전-2024-법규재산-0836, 국제조세제도과-357, 서면-2023-법규재산-3420, 서면-2024-법규부가-3234, 적부-국세청-2025-0075, 심사-부가-2025-0023, 적부-국세청-2025-0064, 이의-서울청-2025-0106, 서면-2025-상속증여-0458, 적부-국세청-2025-0038, 이의-중부청-2025-0073, 이의-중부청-2025-0089, 사전-2025-법규법인-0443, 사전-2025-법규부가-0364, 사전-2025-법규재산-0529, 사전-2025-법규재산-0542, 심사-상속-2023-0004, 사전-2025-법규재산-0535, 서면-2025-소득-1864, 사전-2025-법규소득-0588, 서면-2025-상속증여-0455, 서면-2024-상속증여-2833, 서면-2025-법인-2462, 기준-2025-법규재산-0061, 기준-2025-법규재산-0054, 기준-2025-법규법인-0041, 서면-2022-상속증여-4075, 서면-2024-원천-4643, 사전-2025-법규재산-0557, 서면-2025-국제세원-1143, 서면-2024-국제세원-4851, 서면-2025-소비-2661, 기준-2025-법규법인-0070, 이의-대구청-2025-0034, 이의-대구청-2025-0035, 이의-서울청-2025-0141, 사전-2025-법규재산-0551, 심사-부가-2024-0033, 적부-국세청-2025-0100, 기준-2024-법규법인-0200, 사전-2025-법규소득-0512, 서면-2025-소비-2409, 서면-2024-법규법인-0347, 서면-2024-법규국조-0841, 적부-국세청-2025-0102, 서면-2025-법인-2961, 기준-2024-법규법인-0193, 적부-서울청-2025-007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심사-법인-2025-0011, 서면-2025-소득-0680, 적부-국세청-2025-0059, 서면-2023-법규재산-2778, 적부-국세청-2025-0077, 서면-2025-법규소득-0381, 기준-2025-법규재산-0043, 사전-2025-법규재산-0647, 심사-소득-2025-0048,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서면-2025-자본거래-0441, 심사-상속-2025-0008, 서면-2025-자본거래-1955, 서면-2025-상속증여-2591, 기준-2024-법규법인-0182, 적부-국세청-2025-0108, 심사-부가-2025-0037, 적부-부산청-2025-00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적부-국세청-2025-0118, 사전-2025-법규재산-0538, 서면-2023-법규재산-2879, 사전-2025-법규재산-0758, 서면-2025-소득지원-3230, 심사-법인-2025-0024, 심사-소득-2025-0066, 서면-2023-자본거래-3599, 사전-2025-법규소득-0447, 서면-2024-법규국조-2280, 적부-국세청-2025-0136, 서면-2025-소득지원-3236, 심사-상속-2025-001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사전-2025-법규소득-0732, 서면-2025-법인-3070, 이의-대전청-2025-0040, 서면-2025-법규소득-1241, 심사-부가-2025-0053, 적부-국세청-2025-0089, 심사-소득-2025-0069, 사전-2025-법규부가-0636, 서면-2022-부동산-0937, 적부-국세청-2025-0139, 적부-국세청-2025-0093, 심사-법인-2025-0026, 심사-양도-2025-0064, 서면-2022-부동산-4857, 서면-2022-부동산-4239, 적부-국세청-2025-0111, 서면-2025-법인-1161, 적부-국세청-2025-0113, 심사-소득-2025-0071, 서면-2021-법규재산-5673, 적부-국세청-2025-0150, 이의-중부청-2025-0187, 이의-대구청-2025-0062, 사전-2025-법규소득-0773, 서면-2023-부가-4363, 심사-양도-2025-0062, 사전-2025-법규국조-0657, 사전-2025-법규재산-0962, 서면-2025-법규재산-2067, 서면-2024-법규법인-4867, 서면-2025-법규재산-0574, 심사-부가-2025-0022, 서면-2025-부동산-2158, 사전-2025-법규소득-1037, 기준-2025-법규법인-0081, 서면-2024-법인-3476, 서면-2025-원천-236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 심사-법인-2025-0034, 심사-증여-2025-0022, 서면-2021-부동산-1986, 사전-2025-법규재산-1048, 서면-2024-법규재산-4791, 적부-국세청-2025-0103, 서면-2023-부동산-2991, 기준-2025-법규재산-0100, 사전-2025-법규소득-1049, 서면-2024-상속증여-2792, 서면-2025-소비-4697, 서면-2024-상속증여-3920, 서면-2025-상속증여-4414, 서면-2025-원천-2885, 사전-2025-법규부가-1086, 적부-국세청-2025-0206, 적부-국세청-2025-0200, 심사-법인-2025-0041, 심사-상속-2025-0019, 적부-국세청-2025-0179, 적부-국세청-2025-0190, 기준-2024-법규법인-0227, 서면-2025-소비-4360, 적부-국세청-2025-0227, 심사-부가-2025-0058, 심사-증여-2025-0023, 심사-증여-2025-0017, 사전-2026-법규소득-0077, 서면-2025-법규국조-2461, 기준-2025-법규국조-0110, 2025-원천-4516, 적부-국세청-2025-0236, 사전-2025-법규소득-0852, 사전-2026-법규부가-0165, 사전-2025-법규재산-1096, 적부-국세청-2025-0223, 이의-광주청-2025-0087, 심사-기타-2025-0074, 사전-2025-법규재산-1053, 사전-2025-법규법인-0798, 사전-2025-법규부가-0984, 사전-2025-법규소득-1204, 기준-2025-법규부가-0194, 서면-2025-소득-1913, 서면-2024-법규재산-3517, 적부-국세청-2025-0183, 심사-소득-2025-0101, 사전-2025-법규소득-1203, 서면-2025-법규재산-2010, 기준-2026-법규재산-0024, 사전-2026-법규재산-0007, 사전-2025-법규소득-1237, 서면-2025-법규소득-1752, 심사-양도-2026-0011, 사전-2026-법규소득-0322, 사전-2026-법규소득-0318, 사전-2026-법규재산-0274, 기준-2025-법규재산-0125, 사전-2026-법규부가-0292, 사전-2025-법규재산-1279, 사전-2026-법규재산-0211, 기준-2025-법규기본-0133, 사전-2025-법규재산-0788, 서면-2024-법규재산-4716, 기준-2025-법규재산-0132, 심사-부가-2026-0006, 이의-서울청-2026-0028, 기준-2024-법규소득-0211, 서면-2024-법규재산-4051, 기준-2021-법규재산-0052, 심사-증여-2026-0001, 사전-2025-법규소득-1039, 적부-국세청-2025-0224, 적부-국세청-2026-0025, 심사-양도-2026-0017, 사전-2025-법규소득-1239, 서면-2024-법규재산-5081, 사전-2026-법규재산-0413, 적부-국세청-2026-0084, 서면-2025-상속증여-0459, 서면-2025-소득-3682, 사전-2026-법규소득-0381, 사전-2026-법규소득-0067,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서면-2025-부동산-2846, 사전-2026-법규재산-0145, 서면-2026-원천-0247, 사전-2025-법규재산-1296, 서면-2023-부동산-2712,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적부-국세청-2026-0090, 심사-증여-2026-0005, 서면-2024-부동산-1705, 심사-부가-2026-0012, 기준-2026-법규부가-0001, 서면-2026-소득-1058, 심사-증여-2026-0009, 심사-부가-2026-0015, 사전-2026-법규소득-0414, 사전-2026-법규소득-0271, 사전-2026-법규국조-0478, 기준-2025-법규재산-0165,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적부-국세청-2025-0216, 사전-2026-법규법인-0207, 사전-2026-법규재산-0559, 기준-2026-법규법인-0031, 기준-2023-법규재산-0156,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87, 심사-부가-2026-0019, 서면-2026-법규소득-1214, 심사-소득-2026-0018, 서면-2025-부동산-0424, 서면-2025-상속증여-3803, 서면-2026-소비-2520, 사전-2025-법규재산-1141, 사전-2025-법규재산-1184, 서면-2025-법규소득-468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86, 사전-2025-법규국조-0779, 사전-2026-법규재산-0216, 사전-2026-법규재산-0513, 사전-2026-법규재산-0715, 사전-2026-법규재산-0691, 사전-2025-법규재산-1246, 서면-2026-부동산-1543, 기준-2025-법규법인-0200, 사전-2026-법규재산-0075, 사전-2025-법규재산-0794, 사전-2025-법규재산-1104, 적부-국세청-2026-0119, 사전-2026-법규국조-0329, 기준-2025-법규법인-0063, 기준-2025-법규재산-0108, 서면-2025-법규국조-0251, 서면-2023-법규재산-1877, 서면-2025-법규재산-0852,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심사-부가-2026-0018, 서면-2024-부동산-0286, 서면-2026-소득-1072, 사전-2026-법규소득-0404,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서면-2026-자본거래-2076, 서면-2026-원천-2764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주제어국외자산의 양도;외국납부세액 공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인 甲(거주자)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법인A (‘법인A’) 의 주식 (‘쟁점주식’) 을 100% 보유한 단독주주로, 甲과 그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C (‘법인C’) 와 법인C가 100% 투자한 베트남법인B (‘법인B’) 를 보유하고 있음 - 甲은 쟁점주식 전부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쟁점양도’) 2. 질의요지 ○ 베트남에 소재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법인A의 과점주주가 베트남 법인B에게 법인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질의1) 해당 주식의 양도가 「 소득세법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 제118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 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 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상세내용 2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상세내용 3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 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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