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2024-법인-3476
요지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분배한 경우, 동업기업의 해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에 따른 사유 외에는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재산-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법규과-110, 법규과-5387, 재산세제과-563, 재산세제과-1030, 부동산거래관리과-366,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법규과-47, 부동산거래관리과-249, 법규과-97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0, 법인세과-984, 법규과-804, 법규과-1507, 법규과-505,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7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심사-양도-2017-0044,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국세청납보-2019-002, 국세청납보-2019-003, 국세청납보-2019-005, 국세청납보-2019-006, 국세청납보-2019-007, 국세청납보-2018-002, 국세청납보-2018-007, 국세청납보-2018-008, 국세청납보-2018-009, 국세청납보-2018-010,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 국세청납보-2018-011, 국세청납보-2018-012, 국세청납보-2018-01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국세청납보-2018-014,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세청납보-2018-017, 국세청납보-2018-016, 국세청납보-2018-019, 국세청납보-2018-018, 국세청납보-2018-026, 국세청납보-2018-020,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국세청납보-2018-021, 국세청납보-2018-022, 국세청납보-2018-024, 국세청납보-2018-023, 국세청납보-2018-027, 국세청납보-2018-028, 국세청납보-2018-029, 국세청납보-2018-0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국세청납보-2018-032, 국세청납보-2018-03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 국세청납보-2018-033, 국세청납보-2019-001, 국세청납보-2019-004, 국세청납보-2019-00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국세청납보-2019-009, 국세청납보-2019-010, 국세청납보-2019-011, 국세청납보-2019-012, 국세청납보-2019-013, 국세청납보-2019-01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국세청납보-2019-017, 국세청납보-2019-016, 국세청납보-2019-0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국세청납보-2019-021, 국세청납보-2019-019, 국세청납보-2019-023, 국세청납보-2019-025, 국세청납보-2019-02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국세청납보-2019-028, 국세청납보-2019-030, 국세청납보-2019-029, 심사-양도-2019-0103, 국세청납보-2019-032, 국세청납보-2019-033, 국세청납보-2019-034,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5,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4, 국세청납보-2020-001, 심사-소득-2023-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심사-소득-2023-0063, 국세청납보-2020-002, 국세청납보-2020-00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국세청납보-2020-004,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4,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국세청납보-2020-00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국세청납보-2020-008, 국세청납보-2020-009, 국세청납보-2020-010, 국세청납보-2020-01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국세청납보-2022-018, 심사-양도-2020-003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국세청납보-2020-01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국세청납보-2020-01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 국세청납보-2020-01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91, 국세청납보-2020-016, 국세청납보-2020-017, 심사-상속-2024-001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국세청납보-2020-019, 국세청납보-2020-020, 국세청납보-2020-0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1, 국세청납보-2020-023, 국세청납보-2020-025, 국세청납보-2020-024, 서면-2023-국제세원-399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국세청납보-2021-00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심사-양도-2020-00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 국세청납보-2021-004, 국세청납보-2021-002, 국세청납보-2021-00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3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5, 적부-국세청-2020-0215, 서면-2021-소비-1029, 국세청납보-2021-007, 국세청납보-2021-008,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심사-소득-2021-0014, 법제처 21-0140, 국세청납보-2021-01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국세청납보-2021-01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 국세청납보-2021-015, 국세청납보-2021-016, 심사-양도-2021-0059, 국세청납보-2021-017, 국세청납보-2021-018,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심사-부가-2019-003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73, 국세청납보-2021-02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국세청납보-2021-023, 국세청납보-2021-024, 국세청납보-2021-02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2, 국세청납보-2021-02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 국세청납보-2021-027, 국세청납보-2021-028, 국세청납보-2022-001,002, 기준-2021-법규부가-0257, 서면-2020-부동산-6134, 서면-2021-법인-4873, 심사-양도-2021-0091, 사전-2022-법규국조-0095, 기준-2021-법무소득-0259, 기준-2021-법무소득-0219, 기준-2021-법무재산-0225, 사전-2021-법규재산-1268, 서면-2021-상속증여-8414, 기준-2022-법무재산-0025, 국세청납보-2022-011, 국세청납보-2022-010, 서면-2021-부가-6362, 국세청납보-2022-012, 서면-2022-법규재산-0208, 기준-2022-법무재산-0042, 서면-2021-법인-2034, 기준-2022-법무소득-0037, 기준-2021-법무기본-0230, 기준-2021-법무기본-0070, 기준-2021-법무기본-0063, 사전-2022-법규법인-0533, 서면-2021-법규재산-2109, 국세청납보-2022-016, 심사-부가-2022-0024, 기준-2022-법무부가-0069, 국세청납보-2022-017, 서면-2021-법인-7993, 서면-2022-소비-2746, 심사-양도-2022-0013, 심사-소득-2022-0026, 서면-2021-법인-7071, 국세청납보-2022-0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국세청납보-2022-020, 국세청납보-2022-0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기준-2021-법무기본-0217, 기준-2021-법무기본-0214, 사전-2021-법규재산-1681, 기준-2022-법무법인-008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서면-2021-법규재산-3399, 심사-증여-2022-0041, 기준-2022-법무소득-0182, 심사-법인-2022-0015, 기준-2022-법무법인-0186, 서면-2021-부동산-3826, 기준-2022-법무부가-0175, 국세청납보-2022-0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국세청납보-2023-001, 사전-2022-법규부가-1131, 서면-2022-부가-0229, 서면-2022-부가-5619, 적부-국세청-2022-0095, 서면-2022-법규재산-1999, 서면-2022-법인-2587, 심사-소득-2022-0076, 적부-국세청-2022-0127, 심사-양도-2022-0077, 기준-2019-법무국조-0612, 기준-2022-법무법인-0180, 서면-2021-법규재산-8237, 심사-증여-2022-0045, 기준-2022-법무부가-0158, 서면-2022-원천-3607, 서면-2022-원천-4213, 서면-2022-원천-4344, 기준-2023-법무국조-0019, 서면-2022-원천-3211, 서면-2022-원천-4582, 서면-2022-원천-2250, 서면-2023-원천-0326, 서면-2021-원천-8116, 서면-2022-원천-4345,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0103, 서면-2021-원천-8090, 심사양도-2022-0070, 심사-양도-2022-0073, 사전-2022-법규재산-0842, 서면-2021-원천-7763, 심사-상속-2022-0008, 서면-2021-원천-7057, 서면-2021-원천-7076, 서면-2021-원천-7291, 서면-2021-원천-6608, 서면-2021-원천-7520, 서면-2021-원천-6598, 사전-2023-법규재산-0067, 서면-2022-부가-4457, 서면-2022-원천-1461, 서면-2022-원천-1460, 적부-국세청-2022-0100, 심사법인-2022-0025, 서면-2023-상속증여-0264, 심사-양도-2022-0086, 적부-국세청-2022-0106, 적부-국세청-2022-0105, 적부-국세청-2022-0098, 국세청납보-2023-003, 국세청납보-2023-004, 서면-2022-원천-4535,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3-원천-0664, 적부-국세청-2022-0076, 심사-양도-2022-0072, 서면-2023-원천-0688, 서면-2023-원천-0649, 심사-부가-2022-0071, 적부-국세청-2023-0006, 서면-2022-원천-1462, 서면-2022-원천-4512, 서면-2022-원천-4270, 서면-2023-원천-0171, 서면-2022-원천-0364, 서면-2022-원천-5378, 서면-2022-원천-5368, 서면-2021-원천-3639, 서면-2022-원천-0574, 서면-2023-원천-013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서면-2022-원천2933, 서면-2022-상속증여-3675, 서면-2022-원천-0761, 서면-2022-원천-2735, 서면-2022-원천-3778, 서면-2023-원천-0333, 심사-양도-2022-0091, 국세청납보-2023-005, 적부-국세청-2022-0088, 기준-2023-법무소득-0028, 서면-2022-법인-4032, 국세청납보-2023-006, 심사-양도-2022-0051, 국세청납보-2023-007, 국세청납보-2023-008, 서면-2022-원천-0600, 기준-2022-법무법인-0214, 서면-2022-원천-2366, 서면-2022-원천-4772, 서면-2023-상속증여-0388, 서면-2022-원천-4269, 서면-2022-원천-1300, 서면-2022-원천-3573, 서면-2023-원천-0519, 적부-국세청-2023-0019, 이의-중부청-2023-0062, 사전-2023-법규재산-0123, 국세청납보-2023-009, 기준-2022-법무법인-0105, 심사-소득-2022-0065, 서면-2022-원천-2603, 서면-2023-원천-0244, 국세청납보-2023-011,012,013, 서면-2022-원천-4519, 서면-2022-원천-4816, 서면-2023-원천-0520, 서면-2022-원천-4010, 서면-2023-원천-0035, 서면-2022-원천-2608, 서면-2022-원천-1569, 서면-2022-원천-1415, 서면-2023-원천-0341, 서면-2022-원천-2251, 적부-국세청-2023-0011, 사전-2022-법규국조-1312, 심사-소득-2023-0010, 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인세과-859, 서면-2023-원천-0653, 서면-2022-원천-3095, 서면-2022-원천-5025, 서면-2022-원천-4702, 기준-2022-법무법인-0013, 서면-2022-원천-5376, 심사-양도-2023-0002, 심사-기타-2023-0009, 기준-2023-법무소득-0070, 심사양도-2023-0009, 기준-2022-법무부가-0191,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2-원천-4906, 서면-2022-원천-3345, 서면-2022-원천-5062, 심사-부가-2022-0075, 심사-상속-2022-0009, 기준-2021-법무소득-0246, 국세청납보-2023-018, 서면-2022-소비-5003, 적부-국세청-2022-0083, 심사-부가-2022-0073, 적부-국세청-2022-0089, 심사-증여-2023-0003, 서면-2023-원천-0279, 서면-2022-원천-5210, 심사-소득-2023-0021, 서면-2023-원천-0276, 심사-증여-2023-0005, 서면-2023-원천-1201, 서면-2022-원천-4180, 심사-양도-2023-0013, 서면-2022-원천-3925, 심사-상속-2023-0007,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2-법무법인-0199, 서면-2023-원천-0269, 서면-2023-원천-1199, 서면-2023-원천-0328, 서면-2023-원천-1534, 서면-2022-원천-3776, 심사-증여-2023-0004, 서면-2023-소비-2017, 기준-2022-법무법인-0212, 서면-2023-원천-0805, 적부-국세청-2023-0062, 국세청납보-2023-020, 국세청납보-2023-021, 기준-2023-법무부가-0094, 서면-2023-법인-0398, 서면-2022-법인-5580, 기준-2023-법무소득-0014, 서면-2023-원천-1979, 기준-2023-법무부가-0059, 서면-2023-원천-1726, 심사-부가-2022-0067, 심사-양도-2023-0032, 심사-법인-2023-0009, 심사-상속-2023-0016, 심사-소득-2023-0030, 국세청납보-2018-025, 서면-2023-법인-0155, 적부-국세청-2023-0042, 적부-국세청-2023-0054, 서면-2023-부동산-2038, 서면-2022-원천-1868, 서면-2022-원천-1867, 서면-2022-부동산-5337, 서면-2023-자본거래-1758, 서면-2022-원천-2091, 심사-소득-2023-0034, 심사양도-2023-0034, 심사-양도-2022-0032, 심사-부가-2023-0033, 심사-양도-2023-0033, 서면-2023-부가-17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적부-국세청-2023-0051, 적부-국세청-2023-0068, 서면-2022-법인-4430, 국세청납보-2023-024, 서면-2021-법규재산-0843, 서면-2022-법인-3369, 기준-2022-법무법인-0206, 기준-2022-법무재산-0144, 기준-2022-법무소득-0181, 심사-양도-2023-0043, 심사-양도-2023-0040, 서면-2023-원천-0346, 심사-소득-2022-0085, 심사-증여-2022-0043, 서면-2023-원천-2533, 사전-2023-법규부가-0411, 서면-20023-원천-2615, 기준-2022-법무법인-0172, 서면-2021-상속증여-2919, 적부-국세청-2023-0087, 사전-2023-법규법인-0544, 서면-2022-법규소득-3683, 서면-2023-원천-2965, 서면-2022-원천-2934, 사전-2022-법규법인-1190, 기준-2023-법무소득-0133, 서면-2023-원천-2609, 서면-2023-상속증여-0952, 서면-2023-원천-2382, 기준-2023-법무부가-0122, 서면-2023-원천-2097, 서면-2018-부동산-3783, 서면-2021-법규국조-5715, 기준-2022-법무법인-0219, 사전-2023-법규재산-0166, 서면-2023-원천-0797, 심사-소득-2023-0045, 심사-종부-2023-0032, 심사-부가-2022-0043, 심사-법인-2023-0011, 심사-법인-2022-0022, 심사-양도-2022-0082, 심사-소득-2023-0046, 심사-양도-2023-0042, 심사-소득-2023-0043, 사전-2023-법규부가-0572, 적부-국세청-2023-0099, 적부-국세청-2023-0095, 사전-2023-법규부가-0699, 적부-국세청-2023-0105, 기준-2022-법무부가-0161, 심사-양도-2023-0045, 심사-상속-2023-0025, 서면-2023-원천-1351, 심사-부가-2022-0076, 국세청납보-2021-010, 서면-2023-부동산-2443, 서면-2023-징세-3046, 사전-2023-법규국조-0577, 서면-2020-법규기본-6417, 서면-2021-법규재산-3659, 이의-광주청-2023-0057, 서면-2023-원천-0182, 이의-대구청-2023-0069, 서면-2022-원천-4513, 이의-대전청-2023-0035, 사전-202-3법규부가0680, 서면-2023-법규국조-0645, 서면-2022-징세-4021, 사전-2023-법규법인-0708, 기준-2023-법무법인-0120, 심사-양도-2023-0059, 심사-상속-2023-0023, 심사-기타-2023-0032, 심사-상속-2023-0027, 서면-2023-상속증여-276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서면-2023-부동산-2898, 사전-2023-법규재산-0673, 서면-2023-소득관리-2863, 서면-2023-심사-3664, 사전-202-3법규부가0093, 적부-국세청-2023-0134, 사전-2023-법규법인-0808, 서면-2022-징세-4602, 사전-2023-법규법인-0820, 사전-2023-법규재산-0730, 서면-2022-법규재산-1082, 심사-부가-2023-0059, 심사-양도-2023-0056, 사전-2023-법규법인-0807, 서면-2023-상속증여-0081, 심사-증여-2023-0016, 서면-2023-상속증여-3222, 기준-2023-법무법인-0146, 서면-2023-원천-2383, 사전-2023-법규소득-0710, 서면-2023-법규재산-2584, 적부-국세청-2023-0128, 서면-2022-징세-4590, 서면-2023-소비-397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서면-2023-법규재산-0831, 사전-2023-법규부가-0785, 서면-2023-상속증여-0636, 서면-2023-법인-1343, 서면-2023-법인-2493, 서면-2023-법규재산-2048, 기준-2023-법무재산-0214, 사전-2023-법규소득-0726, 서면-2023-상속증여-2356, 기준-2023-법무재산-0163, 서면-2023-상속증여-3093, 기준-2023-법무재산-0183, 기준-2023-법무재산-0158, 서면-2023-상속증여-2978, 기준-2023-법무재산-0190,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186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국세청납보-2024-001, 서면-2023-법인-3666, 서면-2023-법인-3397, 심사-소득-2023-0067, 서면-2023-법인-3842,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서면-2023-소비-4269, 서면-2023-법규소득-2543, 서면-2023-상속증여-3104, 기준-2023-법무소득-0051, 서면-2022-상속증여-5275, 적부-국세청-2023-0131, 적부-국세청-2023-0118, 서면-2022-상속증여-4263, 국세청납보-2024-002, 심사-양도-2023-0075, 서면-2023-법규법인-0683, 심사-소득-2023-0064, 심사-부가-2023-0060, 이의-부산청-2023-0174, 서면-2022-법규재산-4854, 이의-부산청-2023-0188, 서면-2023-법인-3494, 사전-2023-법규소득-00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서면-2022-법규부가-00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서면-2022-소비-5749, 서면-2023-징세-0539, 적부-국세청-2023-0141, 이의-중부청-2023-0236, 서면-2023-원천-3587, 서면-2023-원천-2278, 서면-2023-원천-3550, 서면-2023-소비-4308, 서면-2023-법인-35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기준-2023-법규부가-0136, 서면-2023-징세-2706, 서면-2022-상속증여-559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서면-2022-국제세원-3692, 서면-2023-법규법인-2786, 이의-서울청-2023-0334, 이의-서울청-2023-0366, 서면-2023-법인-2454, 서면-2024-원천-0521, 서면-2024-원천-0028, 서면-2024-원천-0444, 서면-2023-법규재산-3014, 심사-증여-2024-0020, 서면-2023-법인-4192, 서면-2023-소득-4233, 서면-2024-법인-0352, 심사-상속-2023-0031, 심사-부가-2023-0062, 심사-기타-2023-0080, 심사-양도-2023-0074, 서면-2023-법규재산-3994, 서면-2023-원천-3914, 서면-2024-소득-0386, 서면-2023-법규소득-1410, 서면-2023-원천-3824, 서면-2023-소비-4383, 서면-2023-상속증여-3707, 적부-국세청-2023-0158, 적부-국세청-2023-0171, 심사-소득-2024-0014, 서면-2023-원천-1644, 서면-2023-원천-1200, 서면-2023-원천-1408, 심사-소득2023-0085, 심사-상속-2024-0001, 심사-소득-2023-0056, 심사-양도-2023-0080, 서면-2023-상속증여-3832, 서면-2022-법규소득-1615, 서면-2023-상속증여-2319, 심사-소득-2023-008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서면-2023-법규소득-2095, 조세특례제도과-199, 서면-2023-법인-3806, 서면-2023-법인-1956, 이의-인천청-2023-0159, 서면-2023-법인-3813, 서면-2023-법인-2286, 금융세제과-156, 서면-2023-상속증여-4278, 기준-2023-법규소득-0166, 서면-2023-법규소득-238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기준-2022-법규기본-0173, 서면-2023-법인-3939, 서면-2024-부동산-0489, 사전-2024-법규부가-0038, 기준-2023-법규소득-0089, 사전-2023-법규재산-0879, 심사-양도-2023-0069, 심사-양도-2024-0006, 사전-2024-법규재산-0146, 이의-중부청-2024-0008, 서면-2024-소득-0765, 서면-2022-상속증여-4439, 서면-2023-상속증여-1443, 서면-2023-법인-2789, 서면-2023-법인-1957, 적부-국세청-2023-0167, 적부-국세청-2023-0174, 서면-2023-법규기본-3452, 서면-2021-부동산-2378, 사전-2024-법규소득-0024, 기준-2023-법규재산-0209, 서면-2024-원천-0199, 서면-2023-원천-2093, 서면-2023-부가-4492, 서면-2024-부동산-0963, 서면-2024-원천-0721, 서면-2024-원천-0613, 사전-2024-법규부가-0179, 사전-2023-법규국조-0662, 사전-2024-법규부가-018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기준-2023-법규법인-0199, 서면-2022-부동산-2822, 사전-2024-법규소득-0111, 서면-2024-부동산-0921, 사전-2023-법규법인-0890, 심사-양도-2024-0004, 심사-양도-2024-0003, 심사-부가-2024-0010, 이의-부산청-2024-0010, 이의-서울청-2024-0036, 이의-서울청-2024-0074, 사전-2023-법규재산-0865, 기준-2023-법규법인-0165, 서면-2023-법인-3193, 서면-2022-법인-5581, 서면-2024-법인-0788, 서면-2023-부가-4380, 이의-대구청-2025-0013, 기준-2024-법규소득-0047, 서면-2023-법규소득-3940, 서면-2024-소득-0702, 심사-법인-2024-0001, 심사-증여-2024-0006, 심사-소득-2024-0007, 서면-2023-법규국조-2595, 사전-2024-법규부가-0193, 사전-2024-법규재산-0204, 서면-2024-법인-0625, 서면-2023-법규법인-2120, 기준-2023-법규부가-0044, 서면-2024-국제세원-0157, 기준-2024-법규재산-0019, 서면-2022-법규국조-0738, 서면-2024-법규기본-0326, 적부-국세청-2024-0019, 적부-국세청-2024-0001, 서면-2023-법인-3195, 적부-국세청-2024-0012, 서면-2024-법인-0875, 기준-2023-법규기본-0197, 서면-2023-법규재산-3015, 이의-대전청-2024-0022, 서면-2024-법인-0632, 사전-2024-법규법인-0023, 서면-2023-소득-3584, 기준-2024-법규소득-0040, 서면-2023-법규국조-252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사전-2024-법규국조-0033, 기준-2023-법규재산-0037, 서면-2023-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규소득-2540, 사전-2024-법규국조-0254, 서면-2023-법규기본-0119, 서면-2023-법인-2041, 기준-2023-법규재산-009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서면-2023-법인-3670, 서면-2023-법인-2784, 서면-2024-법인-1223, 서면-2024-법인-1225, 기준-2023-법규기본-0106, 심사-기타-2024-037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서면-2023-원천-0687, 서면-2023-법인-4193, 서면-2024-원천-0955, 사전-2024-법규재산-0161, 서면-2024-원천-1385, 이의-서울청-2024-0062, 이의-서울청-2024-0075, 서면-2024-원천-1273, 이의-서울청-2024-0053, 서면-2024-소득관리-0482, 서면-2023-상속증여-2521, 적부-국세청-2024-0057, 사전-2024-법규재산-0273, 서면-2024-소득-1036, 이의-대구청-2024-0023, 사전-2024-법규법인-017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적부-국세청-2024-0006, 기준-2023-법규재산-0018, 서면-2023-법규소득-1978, 서면-2024-원천-1456, 기준-2023-법규부가-0159, 심사-증여-2024-0008, 심사-증여-2024-0012, 심사-양도-2024-0008, 이의-광주청-2024-00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사전-2024-법규부가-0194, 서면-2023-부동산-1967, 서면-2023-원천-0179, 서면-2023-원천-2249, 서면-2023-원천-0802, 사전-2024-법규국조-0016, 서면-2024-원천-1351, 적부-국세청-2023-0074, 서면-2023-원천-1634, 심사-양도-2024-0033, 이의-중부청-2024-0060, 심사-소득-2024-0027, 기준-2023-법규재산-0069, 서면-2024-법인-0349, 기준-2024-법규소득-0026, 사전-2024-법규재산-0349, 서면-2024-부동산-1244, 서면-2023-법규재산-3510, 서면-2024-법인-1224, 사전-2024-법규부가-0249, 기준-2024-법규법인-0060, 이의-대구청-2024-0062, 서면-2024-원천-1742, 사전-2024-법규재산-0358, 서면-2023-원천-1354, 서면-2024-원천-1551, 서면-2024-원천-0134, 서면-2023-원천-0791, 기준-2024-법규국조-0037, 서면-2024-법인-0353, 기준-2024-법규국조-0005, 서면-2023-법규재산-0913, 서면-2022-법규재산-5687, 서면-2023-법규소득-0332, 사전-2024-법규재산-0269, 기준-2024-법규재산-006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서면-2024-원천-1386, 서면-2024-원천-0343, 기준-2023-법규법인-0196, 기준-2023-법규국조-0171, 심사-증여-2024-0013, 서면-2023-부동산-2061, 이의-중부청-2024-0076, 기준-2024-법규법인-0071, 서면-2023-부동산-2088, 심사-양도-2024-0012, 이의-중부청-2024-0077, 심사-소득-2024-0020, 사전-2024-법규법인-0352, 이의-서울청-2024-0114, 기준-2023-법규소득-0219, 서면-2024-법인-1124, 서면-2023-법규기본-3974, 적부-국세청-2024-004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기준-2023-법규기본-0055, 적부-국세청-2024-0052, 적부-국세청-2024-0056, 기준-2024-법규부가-0074, 서면-2024-법인-0775, 기준-2023-법규재산-0155, 이의-대구청-2024-0068, 사전-2023-법규법인-0659, 서면-2023-법인-3678, 서면-2024-상속증여-1713, 서면-2024-법인-0348, 기준-2022-법규부가-0070, 서면-2024-법규부가-0862, 사전-2024-법규부가-036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서면-2023-법인-3057, 서면-2024-법규부가-0863, 사전-2024-법규부가-0022, 사전-2024-법규재산-0419, 심사-부가-2024-0025, 서면-2023-부동산-2438, 기준-2024-법규부가-0075, 심사-법인-2024-0007, 심사-법인-2024-0009, 기준-2023-법규법인-0148, 서면-2023-부동산-2089, 기준-2024-법규부가-0081, 심사-소득-2024-0033, 서면-2023-부동산-2263, 서면-2021-부동산-8000, 심사-양도-2024-0014,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4-법규소득-0456, 사전-2023-법규재산-045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서면-2023-법규법인-2491, 사전-2024-법규법인-0375, 기준-2024-법규법인-0002, 서면-2024-법규소득-2019, 기준-2024-법규법인-0073, 서면-2024-원천-1689, 서면-2023-원천-0329, 서면-2023-원천-3913, 이의-부산청-2023-0180, 적부-국세청-2024-0065, 서면-2023-법인-2351, 적부-국세청-2023-0165, 서면-2023-법규부가-3442, 이의-중부청-2024-0099, 서면-2023-법인-3059, 사전-2024-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인-3871, 서면-2023-법인-2285, 서면-2023-법인-3551, 심사-양도-2024-0024, 심사-상속-2024-0005, 서면-2024-법규소득-0475, 원천세과-745, 서면-2023-법규소득-0931, 심사-증여-2024-0014, 심사-법인-2024-0008, 서면-2023-법인-4197, 심사-양도-2024-0022, 심사-법인-2024-0014, 심사-양도-2024-0025, 재산세제과-811, 이의-서울청-2024-0175, 이의-서울청-2024-0142, 이의-서울청-2024-0134, 이의-서울청-2024-0137, 기준-2023-법규법인-0192, 서면-2023-소득-3862, 적부-국세청-2024-0031, 적부-국세청-2024-0081, 서면-2024-부동산-0917, 기준-2023-법규재산-0108, 기준-2024-법규부가-0076, 고시-2024-소비-0012, 서면-2023-부동산-3845, 서면-2024-국제세원-2452, 이의-중부청-2024-0087, 서면-2024-법인-2774, 이의-서울청-2024-0190, 서면-2024-법인-0357, 서면-2023-법인-2455, 서면-2024-부동산-0428, 서면-2024-법인-0951, 기준-2024-법규법인-0091, 서면-2024-법인-1295, 기준-2024-법규법인-009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사전-2024-법규국조-0081, 기준-2024-법규국조-0069, 서면-2024-법인-0147, 사전-2024-법규재산-0518, 서면-2023-자본거래-429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서면-2024-법인-094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조심-2023-전-10826, 이의-서울청-2024-0165, 심사-법인-2024-0012, 심사-법인-2024-0004, 심사-상속-2024-0008, 기준-2024-법규소득-0054, 기준-2024-법규법인-004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적부-국세청-2024-0068, 적부-국세청-2024-0087, 적부-국세청-2024-0044, 적부-국세청-2024-0059, 이의-부산청-2024-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이의-중부청-2024-0108, 사전-2024-법규부가-0508, 이의-서울청-2024-0201, 서면-2024-법인-0947, 이의-서울청-2024-0177, 심사-양도-2024-0017, 심사-증여-2024-0016, 심사-부가-2024-0029, 심사-소득-2024-0035, 심사-소득-2024-0048, 심사-기타-2024-0398, 심사-소득-2024-0044, 서면-2024-법인-0619, 심사-부가-2024-0034, 심사-소득-2024-0037, 심사-법인-2024-0013, 이의-대구청-2024-0098, 서면-2024-법규소득-0720, 서면-2024-법인-29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서면-2024-법인-148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서면-2024-법인-0871, 이의-대구청-2024-0097, 서면-2024-법인-1661, 서면-2024-법인-2857, 기준-2024-법규법인-0114, 사전-2024-법규부가-0449, 서면-2022-법규재산-4933, 사전-2024-법규소득-026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서면-2024-소득지원-2835, 이의-부산청-2024-009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심사-소득-2024-0052, 기준-2024-법규부가-0113, 이의-서울청-2024-0195, 서면-2024-법규재산-2095, 사전-2024-법규재산-0381, 서면-2024-법인-0459, 서면-2024-법인-1681, 이의-중부청-2024-0122, 서면-2024-상속증여-2681, 서면-2024-법규재산-2199, 서면-2021-법규재산-6731, 서면-2024-자본거래-3002, 이의-부산청-2024-0105, 이의-부산청-2024-0111, 기준-2023-법규기본-0169, 서면-2024-원천-2927, 심사-소득-2024-0059, 서면-2023-법규소득-4203, 심사-종부-2024-0008, 서면-2024-법인-2719, 심사-증여-2024-0019, 심사-양도-2024-0037, 심사-기타-2024-0407, 사전-2024-법규부가-0686, 서면-2024-법규재산-1315, 심사-양도-2024-0038, 서면-2024-원천-111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기준-2024-법규기본-0098, 기준-2024-법규법인-0033, 이의-서울청-2023-0332, 이의-서울청-2024-0217, 서면-2022-법규법인-2184, 적부-국세청-2024-0109, 적부-국세청-2024-0098, 적부-국세청-2024-0090, 서면-2024-법인-0471, 서면-2024-원천-2486, 서면-2024-원천-2485, 기준-2024-법규법인-0101, 기준-2023-법규소득-02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서면-2024-부동산-0930, 사전-2023-법규법인-0094, 기준-2024-법규법인-0063, 서면-2024-법인-1062, 사전-2024-법규기본-0511, 서면-2024-법인-1121, 서면-2024-법인-1864, 사전-2023-법규재산-0682, 서면-2024-법인-0694, 사전-2024-법규재산-0598, 서면-2024-원천-2926, 서면-2023-상속증여-3076, 이의-대구청-2024-0088,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이의-대구청-2024-0092, 이의-중부청-2024-0139, 서면-2024-상속증여-2330, 이의-서울청-2024-0234, 적부-국세청-2024-0150, 적부-국세청-2024-0142, 기준-2023-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115, 적부-국세청-2024-0122, 기준-2023-법규재산-0061, 서면-2023-상속증여-057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서면-2023-상속증여-3372, 사전-2024-법규부가-0317, 서면-2024-법인-1564, 사전-2024-법규재산-070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서면-2023-상속증여-3956, 서면-2024-법인-1298, 서면-2023-상속증여-3702, 심사-상속-2024-0017, 심사-증여-2024-0018, 서면-2024-법인-1297, 심사-소득-2024-0056, 기준-2023-법규소득-0154, 기준-2024-법규국조-0008, 사전-2024-법규부가-063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서면-2024-국제세원-2500, 서면-2023-상속증여-3705, 기준-2024-법규재산-0155, 기준-2023-법규소득-0216, 사전-2024-법규재산-0587, 심사-증여-2024-0023, 사전-2024-법규재산-0727, 서면-2022-법규재산-1774, 서면-2022-법규재산-0614, 사전-2024-법규국조-0560, 서면-2024-원천-0714, 사전-2024-법규소득-0453, 사전-2024-법규재산-0795, 이의-중부청-2024-0147, 이의-중부청-2024-0153, 적부-국세청-2024-0129, 서면-2024-원천-2794, 적부-국세청-2024-0154, 서면-2024-원천-3778, 서면-2022-법규법인-3944, 서면-2023-원천-2539, 적부-국세청-2024-0124, 적부-국세청-2024-0123, 적부-국세청-2024-0116, 서면-2024-법규부가-3971, 서면-2024-법규재산-0550, 서면-2024-법규부가-3448, 심사-양도-2024-0048, 사전-2024-법규재산-0741, 서면-2024-상속증여-3129, 서면-2024-법인-3017, 심사-기타-2024-0415, 심사-부가-2024-0049, 이의-부산청-2024-0150, 기준-2024-법규소득-0129, 서면-2024-법규법인-3830, 서면-2024-자본거래-2703, 서면-2024-법규기본-3219, 서면-2024-법인-1772, 기준-2024-법규부가-0148,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3-상속증여-1785, 적부-국세청-2024-0172, 사전-2024-법규법인-0754, 서면-2024-법인-3685, 사전-2024-법규소득-0664, 기준-2023-법규법인-0182, 서면-2024-법규재산-3780, 사전-2024-법규소득-0564, 사전-2024-법규법인-04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심사-양도-2024-00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기준-2024-법규소득-0133, 기준-2023-법규재산-0057, 이의-서울청-2024-0311, 서면-2023-상속증여-074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적부-국세청-2024-0125, 사전-2024-법규법인-0687, 적부-국세청-2024-0180, 서면-2024-원천-3769, 적부-국세청-2024-0189, 적부-국세청-2024-0149, 적부-국세청-2024-0193, 적부-국세청-2024-0117, 적부-국세청-2024-0153, 서면-2024-원천-1030, 이의-중부청-2024-0186, 서면-2024-법규재산-0802,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법규소득-034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기준-2024-법규법인-0078, 기준-2023-법규법인-0128, 서면-2024-자본거래-3004, 기준-2024-법규법인-0127, 이의-부산청-2024-0165, 서면-2024-소비-4649, 기준-2024-법규재산-0213, 기준-2024-법규재산-0216, 기준-2024-법규재산-0214, 기준-2024-법규재산-0217, 기준-2024-법규재산-0215, 서면-2024-법규부가-3967, 기준-2024-법규재산-02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서면-2024-법규부가-3968, 기준-2024-법규재산-0079, 서면-2024-법규국조-3150, 기준-2024-법규부가-0123, 지방청납보-2025-001, 기준-2024-법규재산-0068, 기준-2024-법규법인-0169, 서면-2024-법규법인-3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적부-국세청-2024-0181, 적부-국세청-2024-0210, 적부-국세청-2024-0217, 기준-2024-법규법인-0130, 적부-국세청-2024-0203, 심사-양도-2024-0056, 서면-2023-상속증여-3089, 서면-2024-원천-3761, 이의-광주청-2024-0062, 서면-2021-법규재산-7942, 서면-2023-상속증여-4005, 심사-증여-2024-0039, 심사-기타-2024-0427, 심사-양도-2024-0057, 심사-양도-2024-0061, 심사-소득-2024-0086, 심사-기타-2024-0429, 심사-법인-2024-0025, 심사-소득-2024-0070, 심사-법인-2024-0028, 심사-부가-2024-006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기준-2023-법규법인-0218, 서면-2025-상속증여-0453, 서면-2025-소득-0167, 이의-대구청-2024-0115, 서면-2025-소득-0168, 서면-2023-법규소득-3123, 서면-2024-소득-4836, 적부-국세청-2025-0016, 지방청납보-2025-002, 서면-2025-상속증여-0089, 서면-2025-소득관리-0375, 서면-2024-법인-2907, 이의-중부청-2025-0031, 적부-국세청-2024-0198, 적부-국세청-2024-0251, 적부-국세청-2024-0265, 서면-2023-0629, 조심-2024-인-5973(조심2024중5970, 소5971, 인5972, 인5973 병합), 서면-2024-법인-3483, 심사-부가-2024-0064, 기준-2024-법규재산-0195, 서면-2024-소득-0381, 심사-증여-2024-0041, 기준-2024-법규재산-0205, 서면-2024-소득-4825, 지방청납보-2025-004, 서면-2024-원천-2706, 서면-2025-원천-0306, 사전-2025-0055, 서면-2023-1244, 서면-2024-법규부가-3279, 사전-2024-법규소득-0467, 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4-상속증여-2896, 기준-2025-법규소득-0014, 국세청-적부-2024-0263, 서면-2024-국제세원-3779, 이의-중부청-2025-0012, 이의-중부청-2024-0219, 기준-2023-법규재산-0107, 이의-서울청-2024-0393, 심사-부가-2024-0068, 서면-2024-국제세원-2126, 서면-2024-국제세원-2771, 심사-소득-2024-0108, 지방청납보-2025-005, 서면-2024-국제세원-2498, 사전-2025-법규기본-0072, 기준-2023-법규재산-006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적부-국세청-2024-0269, 기준-2024-법규국조-0009, 기준-2024-법규소득-0199, 기준-2023-법규법인-0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기준-2024-법규국조-0232, 이의-서울청-2024-0408, 이의-서울청-2025-00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서면-2024-법규국조-0247, 기준-2024-법규국조-0218, 서면-2025-소비-0820, 서면-2024-법규재산-1665, 지방청납보-2025-007, 심사-상속-2024-0021, 심사-양도-2025-0001, 심사-법인-2024-0026, 심사-양도-2025-0003, 서면-2024-법규부가-4804, 지방청납보-2025-008, 조세정책과-515, 서면-2021-법규재산-7744, 서면-2024-법규재산-3166, 기준-2025-법규재산-0001, 서면-2024-원천-2923, 서면-2025-원천-0554, 서면-2024-법규국조-3613, 심사-양도-2024-0064, 적부-국세청-2024-0118, 기준-2024-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274, 서면-2023-소득-3097, 국세청-적부-2024-0270, 서면-2023-법규재산-0436, 이의-중부청-2025-0028, 이의-중부청-2025-0024, 이의-중부청-2025-0029, 서면-2024-법규재산-3576, 서면-2023-법규재산-3394, 서면-2025-소비-0821, 서면-2024-자본거래-4848, 적부-국세청-2025-0007, 지방청납보-2025-009, 조심-2025-중-0422, 서면-2024-법인-4131,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원천-4782, 세무서납보-2025-002, 심사-법인-2025-0001, 지방청납보-2025-011, 이의-대구청-2025-0007, 심사-소득-2024-0113, 심사-양도-2025-0011, 심사-양도-2025-0015, 서면-2021-법규법인-6587, 지방청납보-2025-012, 사전-2023-법규재산-0691, 기준-2025-법규소득-0016, 사전-2025-법규재산-0230, 서면-2025-소비-1026, 심사-양도-2025-0013, 이의-인천청-2025-0016, 심사-부가-2025-0008, 이의-인천청-2025-0012, 심사-증여-2025-0001, 서면-2024-법인-2297, 사전-2025-법규소득-0245, 사전-2025-법규재산-0053,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서면-2024-법규재산-0565, 사전-2025-법규소득-0095, 지방청납보-2025-013, 기준-2024-법규재산-019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적부-국세청-2024-0170, 심사-증여-2024-0038, 심사-증여-2025-0003, 이의-중부청-2025-0036, 서면-2023-법규소득-3287, 이의-중부청-2025-0035, 이의-중부청-2025-0050, 심사-법인-2025-0005, 서면-2023-법규재산-3596, 심사-법인-2025-0007, 심사-양도-2025-0021, 서면-2025-법인-0029, 사전-2025-법규재산-0091, 적부-국세청-2024-0225, 서면-2025-소비-1144, 기준-2023-법규법인-0206, 서면-2024-법인-177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서면-2025-원천-1512, 서면-2024-국제세원-2267, 서면-2025-원천-1261, 적부-국세청-2024-0246, 이의-대전청-2025-0008, 심사-양도-2025-0008, 심사-부가-2025-0009, 적부-국세청-2025-0046, 심사-증여-2025-0002, 지방청납보-2025-014, 서면-2025-자본거래-0220, 기준-2025-법규재산-0003, 이의-중부청-2025-0043, 서면-2024-법인-3372, 사전-2025-법규소득-0291, 적부-광주청-2025-0002, 기준-2024-법규재산-0137, 지방청납보-2025-015, 기준-2023-법규법인-0191, 기준-2025-법규재산-0025, 심사-증여-2025-0005, 기준-2024-법규법인-0149, 사전-2024-법규재산-1041, 심사-증여-2025-0006, 적부-국세청-2024-0253, 기준-2024-법규법인-009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서면-2024-법규기본-1329, 이의-대전청-2025-0012, 서면-2024-국제세원-4435, 서면-2023-법규재산-1499, 사전-2025-법규재산-0275, 사전-2025-법규국조-0323, 기준-2025-법규법인-0046, 지방청납보-2025-016, 사전-2025-법규재산-0294, 기준-2024-법규법인-0189, 적부-국세청-2024-0215, 심사-양도-2025-00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사전-2025-법규재산-0347, 서면-2022-법규재산-2879, 이의-중부청-2025-0057, 사전-2025-법규소득-0164, 서면-2024-법규소득-2410, 이의-서울청-2025-0087, 사전-2024-법규부가-0933, 심사-양도-2025-0029, 기준-2025-법규재산-0071, 서면-2022-상속증여-4155, 사전-2025-법규재산-0030, 기준-2024-법규재산-0088,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서면-2022-상속증여-300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심사-부가-2024-0058, 사전-2025-법규소득-0343, 적부-국세청-2025-0060, 적부-국세청-2025-0040, 서면-2025-소비-1772, 서면-2025-소비-1565, 기준-2024-법규국조-0109, 사전-2025-법규재산-0260, 서면-2023-법규재산-3843, 사전-2025-법규재산-0416, 사전-2025-법규재산-0252, 기준-2024-법규재산-0198, 사전-2024-법규재산-0646, 심사-부가-2025-0030, 서면-2023-법규법인-4198, 심사-소득-2024-0088, 사전-2025-법규재산-0504, 사전-2025-법규재산-0412, 사전-2025-법규재산-0408, 서면-2024-법인-4312, 이의-중부청-2025-0071, 사전-2024-법규재산-0836, 국제조세제도과-357, 서면-2023-법규재산-3420, 서면-2024-법규부가-3234, 적부-국세청-2025-0075, 심사-부가-2025-0023, 적부-국세청-2025-0064, 이의-서울청-2025-0106, 서면-2025-상속증여-0458, 적부-국세청-2025-0038, 이의-중부청-2025-0073, 이의-중부청-2025-0089, 사전-2025-법규법인-0443, 사전-2025-법규부가-0364, 사전-2025-법규재산-0529, 사전-2025-법규재산-0542, 심사-상속-2023-0004, 사전-2025-법규재산-0535, 서면-2025-소득-1864, 사전-2025-법규소득-0588, 서면-2025-상속증여-0455, 서면-2024-상속증여-2833, 서면-2025-법인-2462, 기준-2025-법규재산-0061, 기준-2025-법규재산-0054, 기준-2025-법규법인-0041, 서면-2022-상속증여-4075, 서면-2024-원천-4643, 사전-2025-법규재산-0557, 서면-2025-국제세원-1143, 서면-2024-국제세원-4851, 서면-2025-소비-2661, 기준-2025-법규법인-0070, 이의-대구청-2025-0034, 이의-대구청-2025-0035, 이의-서울청-2025-0141, 사전-2025-법규재산-0551, 심사-부가-2024-0033, 적부-국세청-2025-0100, 기준-2024-법규법인-0200, 사전-2025-법규소득-0512, 서면-2025-소비-2409, 서면-2024-법규법인-0347, 서면-2024-법규국조-0841, 적부-국세청-2025-0102, 서면-2025-법인-2961, 기준-2024-법규법인-0193, 적부-서울청-2025-007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심사-법인-2025-0011, 서면-2025-소득-0680, 적부-국세청-2025-0059, 서면-2023-법규재산-2778, 적부-국세청-2025-0077, 서면-2025-법규소득-0381, 기준-2025-법규재산-0043, 사전-2025-법규재산-0647, 심사-소득-2025-0048,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서면-2025-자본거래-0441, 심사-상속-2025-0008, 서면-2025-자본거래-1955, 서면-2025-상속증여-2591, 기준-2024-법규법인-0182, 적부-국세청-2025-0108, 심사-부가-2025-0037, 적부-부산청-2025-00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적부-국세청-2025-0118, 사전-2025-법규재산-0538, 서면-2023-법규재산-2879, 사전-2025-법규재산-0758, 서면-2025-소득지원-3230, 심사-법인-2025-0024, 심사-소득-2025-0066, 서면-2023-자본거래-3599, 사전-2025-법규소득-0447, 서면-2024-법규국조-2280, 적부-국세청-2025-0136, 서면-2025-소득지원-3236, 심사-상속-2025-001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사전-2025-법규소득-0732, 서면-2025-법인-3070, 이의-대전청-2025-0040, 서면-2025-법규소득-1241, 심사-부가-2025-0053, 적부-국세청-2025-0089, 심사-소득-2025-0069, 사전-2025-법규부가-0636, 서면-2022-부동산-0937, 적부-국세청-2025-0139, 적부-국세청-2025-0093, 심사-법인-2025-0026, 심사-양도-2025-0064, 서면-2022-부동산-4857, 서면-2022-부동산-4239, 적부-국세청-2025-0111, 서면-2025-법인-1161, 적부-국세청-2025-0113, 심사-소득-2025-0071, 서면-2021-법규재산-5673, 적부-국세청-2025-0150, 이의-중부청-2025-0187, 이의-대구청-2025-0062, 사전-2025-법규소득-0773, 서면-2023-부가-4363, 심사-양도-2025-0062, 사전-2025-법규국조-0657, 사전-2025-법규재산-0962, 서면-2025-법규재산-2067, 서면-2024-법규법인-4867, 서면-2025-법규재산-0574, 심사-부가-2025-0022, 서면-2025-부동산-2158, 사전-2025-법규소득-1037, 기준-2025-법규법인-0081, 서면-2024-법인-3476, 서면-2025-원천-236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 심사-법인-2025-0034, 심사-증여-2025-0022, 서면-2021-부동산-1986, 사전-2025-법규재산-1048, 서면-2024-법규재산-4791, 적부-국세청-2025-0103, 서면-2023-부동산-2991, 기준-2025-법규재산-0100, 사전-2025-법규소득-1049, 서면-2024-상속증여-2792, 서면-2025-소비-4697, 서면-2024-상속증여-3920, 서면-2025-상속증여-4414, 서면-2025-원천-2885, 사전-2025-법규부가-1086, 적부-국세청-2025-0206, 적부-국세청-2025-0200, 심사-법인-2025-0041, 심사-상속-2025-0019, 적부-국세청-2025-0179, 적부-국세청-2025-0190, 기준-2024-법규법인-0227, 서면-2025-소비-4360, 적부-국세청-2025-0227, 심사-부가-2025-0058, 심사-증여-2025-0023, 심사-증여-2025-0017, 사전-2026-법규소득-0077, 서면-2025-법규국조-2461, 기준-2025-법규국조-0110, 2025-원천-4516, 적부-국세청-2025-0236, 사전-2025-법규소득-0852, 사전-2026-법규부가-0165, 사전-2025-법규재산-1096, 적부-국세청-2025-0223, 이의-광주청-2025-0087, 심사-기타-2025-0074, 사전-2025-법규재산-1053, 사전-2025-법규법인-0798, 사전-2025-법규부가-0984, 사전-2025-법규소득-1204, 기준-2025-법규부가-0194, 서면-2025-소득-1913, 서면-2024-법규재산-3517, 적부-국세청-2025-0183, 심사-소득-2025-0101, 사전-2025-법규소득-1203, 서면-2025-법규재산-2010, 기준-2026-법규재산-0024, 사전-2026-법규재산-0007, 사전-2025-법규소득-1237, 서면-2025-법규소득-1752, 심사-양도-2026-0011, 사전-2026-법규소득-0322, 사전-2026-법규소득-0318, 사전-2026-법규재산-0274, 기준-2025-법규재산-0125, 사전-2026-법규부가-0292, 사전-2025-법규재산-1279, 사전-2026-법규재산-0211, 기준-2025-법규기본-0133, 사전-2025-법규재산-0788, 서면-2024-법규재산-4716, 기준-2025-법규재산-0132, 심사-부가-2026-0006, 이의-서울청-2026-0028, 기준-2024-법규소득-0211, 서면-2024-법규재산-4051, 기준-2021-법규재산-0052, 심사-증여-2026-0001, 사전-2025-법규소득-1039, 적부-국세청-2025-0224, 적부-국세청-2026-0025, 심사-양도-2026-0017, 사전-2025-법규소득-1239, 서면-2024-법규재산-5081, 사전-2026-법규재산-0413, 적부-국세청-2026-0084, 서면-2025-상속증여-0459, 서면-2025-소득-3682, 사전-2026-법규소득-0381, 사전-2026-법규소득-0067,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서면-2025-부동산-2846, 사전-2026-법규재산-0145, 서면-2026-원천-0247, 사전-2025-법규재산-1296, 서면-2023-부동산-2712,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적부-국세청-2026-0090, 심사-증여-2026-0005, 서면-2024-부동산-1705, 심사-부가-2026-0012, 기준-2026-법규부가-0001, 서면-2026-소득-1058, 심사-증여-2026-0009, 심사-부가-2026-0015, 사전-2026-법규소득-0414, 사전-2026-법규소득-0271, 사전-2026-법규국조-0478, 기준-2025-법규재산-0165,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적부-국세청-2025-0216, 사전-2026-법규법인-0207, 사전-2026-법규재산-0559, 기준-2026-법규법인-0031, 기준-2023-법규재산-0156,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87, 심사-부가-2026-0019, 서면-2026-법규소득-1214, 심사-소득-2026-0018, 서면-2025-부동산-0424, 서면-2025-상속증여-3803, 서면-2026-소비-2520, 사전-2025-법규재산-1141, 사전-2025-법규재산-1184, 서면-2025-법규소득-468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86, 사전-2025-법규국조-0779, 사전-2026-법규재산-0216, 사전-2026-법규재산-0513, 사전-2026-법규재산-0715, 사전-2026-법규재산-0691, 사전-2025-법규재산-1246, 서면-2026-부동산-1543, 기준-2025-법규법인-0200, 사전-2026-법규재산-0075, 사전-2025-법규재산-0794, 사전-2025-법규재산-1104, 적부-국세청-2026-0119, 사전-2026-법규국조-0329, 기준-2025-법규법인-0063, 기준-2025-법규재산-0108, 서면-2025-법규국조-0251, 서면-2023-법규재산-1877, 서면-2025-법규재산-0852,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심사-부가-2026-0018, 서면-2024-부동산-0286, 서면-2026-소득-1072, 사전-2026-법규소득-0404,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서면-2026-자본거래-2076, 서면-2026-원천-2764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주제어#동업기업#동업자#배분소득#선분배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으로 - 투자목적회사 B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중 B 법인은 보유하던 상장주식의 매각으로 처분이익(100억)이 발생하였고, 처분이익 전체를 질의법인에 중간배당함 ○ 질의법인은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90억)를 2023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동업자에게 기초 지분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先 분배하였고 - 2023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대상 소득금액(배당수익)에 대해 각 동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함 - 수동적 동업자이며 내국법인군에 속한 C법인의 경우 분배받은 금액은 40억, 배분받은 금액은 50억임 2. 질의요지 ○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배분대상 소득 금액을 사업 연도 종료일에 배분한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수동적 동업자(C 법인)의 23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방법 - (1안) 10억 = 배분받은 금액 50억 – 분배받은 금액 40억 - (2안) 50억 = 배분받은 금액 50억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 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 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 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 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 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 조합은 제외 한다) 3.
상세내용 2「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 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 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 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 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 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③ (생략) ④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 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상세내용 3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 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 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및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 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 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 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상세내용 4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 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 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 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 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 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규법인-6587, 2025.4.10.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해당 금액을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 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 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658, 2012.10.26.
상세내용 5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 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 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 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