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 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2024-국제세원-2126
요지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내용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재산-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법규과-110, 법규과-5387, 재산세제과-563, 재산세제과-1030, 부동산거래관리과-366,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법규과-47, 부동산거래관리과-249, 법규과-97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0, 법인세과-984, 법규과-804, 법규과-1507, 법규과-505,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7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심사-양도-2017-0044,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국세청납보-2019-002, 국세청납보-2019-003, 국세청납보-2019-005, 국세청납보-2019-006, 국세청납보-2019-007, 국세청납보-2018-002, 국세청납보-2018-007, 국세청납보-2018-008, 국세청납보-2018-009, 국세청납보-2018-010,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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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54, 국세청납보-2020-001, 심사-소득-2023-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심사-소득-2023-0063, 국세청납보-2020-002, 국세청납보-2020-00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국세청납보-2020-004,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4,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국세청납보-2020-00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국세청납보-2020-008, 국세청납보-2020-009, 국세청납보-2020-010, 국세청납보-2020-01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국세청납보-2022-018, 심사-양도-2020-003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국세청납보-2020-01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국세청납보-2020-01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 국세청납보-2020-01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91, 국세청납보-2020-016, 국세청납보-2020-017, 심사-상속-2024-001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국세청납보-2020-019, 국세청납보-2020-020, 국세청납보-2020-0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1, 국세청납보-2020-023, 국세청납보-2020-025, 국세청납보-2020-024, 서면-2023-국제세원-399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국세청납보-2021-00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심사-양도-2020-007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 국세청납보-2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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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납보-2022-011, 국세청납보-2022-010, 서면-2021-부가-6362, 국세청납보-2022-012, 서면-2022-법규재산-0208, 기준-2022-법무재산-0042, 서면-2021-법인-2034, 기준-2022-법무소득-0037, 기준-2021-법무기본-0230, 기준-2021-법무기본-0070, 기준-2021-법무기본-0063, 사전-2022-법규법인-0533, 서면-2021-법규재산-2109, 국세청납보-2022-016, 심사-부가-2022-0024, 기준-2022-법무부가-0069, 국세청납보-2022-017, 서면-2021-법인-7993, 서면-2022-소비-2746, 심사-양도-2022-0013, 심사-소득-2022-0026, 서면-2021-법인-7071, 국세청납보-2022-0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국세청납보-2022-020, 국세청납보-2022-0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기준-2021-법무기본-0217, 기준-2021-법무기본-0214, 사전-2021-법규재산-1681, 기준-2022-법무법인-008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서면-2021-법규재산-3399, 심사-증여-2022-0041, 기준-2022-법무소득-0182, 심사-법인-2022-0015, 기준-2022-법무법인-0186, 서면-2021-부동산-3826, 기준-2022-법무부가-0175, 국세청납보-2022-0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국세청납보-2023-001, 사전-2022-법규부가-1131, 서면-2022-부가-0229, 서면-2022-부가-5619, 적부-국세청-2022-0095, 서면-2022-법규재산-1999, 서면-2022-법인-2587, 심사-소득-2022-0076, 적부-국세청-2022-0127, 심사-양도-2022-0077, 기준-2019-법무국조-0612, 기준-2022-법무법인-0180, 서면-2021-법규재산-8237, 심사-증여-2022-0045, 기준-2022-법무부가-0158, 서면-2022-원천-3607, 서면-2022-원천-4213, 서면-2022-원천-4344, 기준-2023-법무국조-0019, 서면-2022-원천-3211, 서면-2022-원천-4582, 서면-2022-원천-2250, 서면-2023-원천-0326, 서면-2021-원천-8116, 서면-2022-원천-4345,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0103, 서면-2021-원천-8090, 심사양도-2022-0070, 심사-양도-2022-0073, 사전-2022-법규재산-0842, 서면-2021-원천-7763, 심사-상속-2022-0008, 서면-2021-원천-7057, 서면-2021-원천-7076, 서면-2021-원천-7291, 서면-2021-원천-6608, 서면-2021-원천-7520, 서면-2021-원천-6598, 사전-2023-법규재산-0067, 서면-2022-부가-4457, 서면-2022-원천-1461, 서면-2022-원천-1460, 적부-국세청-2022-0100, 심사법인-2022-0025, 서면-2023-상속증여-0264, 심사-양도-2022-0086, 적부-국세청-2022-0106, 적부-국세청-2022-0105, 적부-국세청-2022-0098, 국세청납보-2023-003, 국세청납보-2023-004, 서면-2022-원천-4535,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3-원천-0664, 적부-국세청-2022-0076, 심사-양도-2022-0072, 서면-2023-원천-0688, 서면-2023-원천-0649, 심사-부가-2022-0071, 적부-국세청-2023-0006, 서면-2022-원천-1462, 서면-2022-원천-4512, 서면-2022-원천-4270, 서면-2023-원천-0171, 서면-2022-원천-0364, 서면-2022-원천-5378, 서면-2022-원천-5368, 서면-2021-원천-3639, 서면-2022-원천-0574, 서면-2023-원천-013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서면-2022-원천2933, 서면-2022-상속증여-3675, 서면-2022-원천-0761, 서면-2022-원천-2735, 서면-2022-원천-3778, 서면-2023-원천-0333, 심사-양도-2022-0091, 국세청납보-2023-005, 적부-국세청-2022-0088, 기준-2023-법무소득-0028, 서면-2022-법인-4032, 국세청납보-2023-006, 심사-양도-2022-0051, 국세청납보-2023-007, 국세청납보-2023-008, 서면-2022-원천-0600, 기준-2022-법무법인-0214, 서면-2022-원천-2366, 서면-2022-원천-4772, 서면-2023-상속증여-0388, 서면-2022-원천-4269, 서면-2022-원천-1300, 서면-2022-원천-3573, 서면-2023-원천-0519, 적부-국세청-2023-0019, 이의-중부청-2023-0062, 사전-2023-법규재산-0123, 국세청납보-2023-009, 기준-2022-법무법인-0105, 심사-소득-2022-0065, 서면-2022-원천-2603, 서면-2023-원천-0244, 국세청납보-2023-011,012,013, 서면-2022-원천-4519, 서면-2022-원천-4816, 서면-2023-원천-0520, 서면-2022-원천-4010, 서면-2023-원천-0035, 서면-2022-원천-2608, 서면-2022-원천-1569, 서면-2022-원천-1415, 서면-2023-원천-0341, 서면-2022-원천-2251, 적부-국세청-2023-0011, 사전-2022-법규국조-1312, 심사-소득-2023-0010, 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인세과-859, 서면-2023-원천-0653, 서면-2022-원천-3095, 서면-2022-원천-5025, 서면-2022-원천-4702, 기준-2022-법무법인-0013, 서면-2022-원천-5376, 심사-양도-2023-0002, 심사-기타-2023-0009, 기준-2023-법무소득-0070, 심사양도-2023-0009, 기준-2022-법무부가-0191,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2-원천-4906, 서면-2022-원천-3345, 서면-2022-원천-5062, 심사-부가-2022-0075, 심사-상속-2022-0009, 기준-2021-법무소득-0246, 국세청납보-2023-018, 서면-2022-소비-5003, 적부-국세청-2022-0083, 심사-부가-2022-0073, 적부-국세청-2022-0089, 심사-증여-2023-0003, 서면-2023-원천-0279, 서면-2022-원천-5210, 심사-소득-2023-0021, 서면-2023-원천-0276, 심사-증여-2023-0005, 서면-2023-원천-1201, 서면-2022-원천-4180, 심사-양도-2023-0013, 서면-2022-원천-3925, 심사-상속-2023-0007,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2-법무법인-0199, 서면-2023-원천-0269, 서면-2023-원천-1199, 서면-2023-원천-0328, 서면-2023-원천-1534, 서면-2022-원천-3776, 심사-증여-2023-0004, 서면-2023-소비-2017, 기준-2022-법무법인-0212, 서면-2023-원천-0805, 적부-국세청-2023-0062, 국세청납보-2023-020, 국세청납보-2023-021, 기준-2023-법무부가-0094, 서면-2023-법인-0398, 서면-2022-법인-5580, 기준-2023-법무소득-0014, 서면-2023-원천-1979, 기준-2023-법무부가-0059, 서면-2023-원천-1726, 심사-부가-2022-0067, 심사-양도-2023-0032, 심사-법인-2023-0009, 심사-상속-2023-0016, 심사-소득-2023-0030, 국세청납보-2018-025, 서면-2023-법인-0155, 적부-국세청-2023-0042, 적부-국세청-2023-0054, 서면-2023-부동산-2038, 서면-2022-원천-1868, 서면-2022-원천-1867, 서면-2022-부동산-5337, 서면-2023-자본거래-1758, 서면-2022-원천-2091, 심사-소득-2023-0034, 심사양도-2023-0034, 심사-양도-2022-0032, 심사-부가-2023-0033, 심사-양도-2023-0033, 서면-2023-부가-17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적부-국세청-2023-0051, 적부-국세청-2023-0068, 서면-2022-법인-4430, 국세청납보-2023-024, 서면-2021-법규재산-0843, 서면-2022-법인-3369, 기준-2022-법무법인-0206, 기준-2022-법무재산-0144, 기준-2022-법무소득-0181, 심사-양도-2023-0043, 심사-양도-2023-0040, 서면-2023-원천-0346, 심사-소득-2022-0085, 심사-증여-2022-0043, 서면-2023-원천-2533, 사전-2023-법규부가-0411, 서면-20023-원천-2615, 기준-2022-법무법인-0172, 서면-2021-상속증여-2919, 적부-국세청-2023-0087, 사전-2023-법규법인-0544, 서면-2022-법규소득-3683, 서면-2023-원천-2965, 서면-2022-원천-2934, 사전-2022-법규법인-1190, 기준-2023-법무소득-0133, 서면-2023-원천-2609, 서면-2023-상속증여-0952, 서면-2023-원천-2382, 기준-2023-법무부가-0122, 서면-2023-원천-2097, 서면-2018-부동산-3783, 서면-2021-법규국조-5715, 기준-2022-법무법인-0219, 사전-2023-법규재산-0166, 서면-2023-원천-0797, 심사-소득-2023-0045, 심사-종부-2023-0032, 심사-부가-2022-0043, 심사-법인-2023-0011, 심사-법인-2022-0022, 심사-양도-2022-0082, 심사-소득-2023-0046, 심사-양도-2023-0042, 심사-소득-2023-0043, 사전-2023-법규부가-0572, 적부-국세청-2023-0099, 적부-국세청-2023-0095, 사전-2023-법규부가-0699, 적부-국세청-2023-0105, 기준-2022-법무부가-0161, 심사-양도-2023-0045, 심사-상속-2023-0025, 서면-2023-원천-1351, 심사-부가-2022-0076, 국세청납보-2021-010, 서면-2023-부동산-2443, 서면-2023-징세-3046, 사전-2023-법규국조-0577, 서면-2020-법규기본-6417, 서면-2021-법규재산-3659, 이의-광주청-2023-0057, 서면-2023-원천-0182, 이의-대구청-2023-0069, 서면-2022-원천-4513, 이의-대전청-2023-0035, 사전-202-3법규부가0680, 서면-2023-법규국조-0645, 서면-2022-징세-4021, 사전-2023-법규법인-0708, 기준-2023-법무법인-0120, 심사-양도-2023-0059, 심사-상속-2023-0023, 심사-기타-2023-0032, 심사-상속-2023-0027, 서면-2023-상속증여-276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서면-2023-부동산-2898, 사전-2023-법규재산-0673, 서면-2023-소득관리-2863, 서면-2023-심사-3664, 사전-202-3법규부가0093, 적부-국세청-2023-0134, 사전-2023-법규법인-0808, 서면-2022-징세-4602, 사전-2023-법규법인-0820, 사전-2023-법규재산-0730, 서면-2022-법규재산-1082, 심사-부가-2023-0059, 심사-양도-2023-0056, 사전-2023-법규법인-0807, 서면-2023-상속증여-0081, 심사-증여-2023-0016, 서면-2023-상속증여-3222, 기준-2023-법무법인-0146, 서면-2023-원천-2383, 사전-2023-법규소득-0710, 서면-2023-법규재산-2584, 적부-국세청-2023-0128, 서면-2022-징세-4590, 서면-2023-소비-397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서면-2023-법규재산-0831, 사전-2023-법규부가-0785, 서면-2023-상속증여-0636, 서면-2023-법인-1343, 서면-2023-법인-2493, 서면-2023-법규재산-2048, 기준-2023-법무재산-0214, 사전-2023-법규소득-0726, 서면-2023-상속증여-2356, 기준-2023-법무재산-0163, 서면-2023-상속증여-3093, 기준-2023-법무재산-0183, 기준-2023-법무재산-0158, 서면-2023-상속증여-2978, 기준-2023-법무재산-0190,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186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국세청납보-2024-001, 서면-2023-법인-3666, 서면-2023-법인-3397, 심사-소득-2023-0067, 서면-2023-법인-3842,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서면-2023-소비-4269, 서면-2023-법규소득-2543, 서면-2023-상속증여-3104, 기준-2023-법무소득-0051, 서면-2022-상속증여-5275, 적부-국세청-2023-0131, 적부-국세청-2023-0118, 서면-2022-상속증여-4263, 국세청납보-2024-002, 심사-양도-2023-0075, 서면-2023-법규법인-0683, 심사-소득-2023-0064, 심사-부가-2023-0060, 이의-부산청-2023-0174, 서면-2022-법규재산-4854, 이의-부산청-2023-0188, 서면-2023-법인-3494, 사전-2023-법규소득-00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서면-2022-법규부가-00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서면-2022-소비-5749, 서면-2023-징세-0539, 적부-국세청-2023-0141, 이의-중부청-2023-0236, 서면-2023-원천-3587, 서면-2023-원천-2278, 서면-2023-원천-3550, 서면-2023-소비-4308, 서면-2023-법인-35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기준-2023-법규부가-0136, 서면-2023-징세-2706, 서면-2022-상속증여-559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서면-2022-국제세원-3692, 서면-2023-법규법인-2786, 이의-서울청-2023-0334, 이의-서울청-2023-0366, 서면-2023-법인-2454, 서면-2024-원천-0521, 서면-2024-원천-0028, 서면-2024-원천-0444, 서면-2023-법규재산-3014, 심사-증여-2024-0020, 서면-2023-법인-4192, 서면-2023-소득-4233, 서면-2024-법인-0352, 심사-상속-2023-0031, 심사-부가-2023-0062, 심사-기타-2023-0080, 심사-양도-2023-0074, 서면-2023-법규재산-3994, 서면-2023-원천-3914, 서면-2024-소득-0386, 서면-2023-법규소득-1410, 서면-2023-원천-3824, 서면-2023-소비-4383, 서면-2023-상속증여-3707, 적부-국세청-2023-0158, 적부-국세청-2023-0171, 심사-소득-2024-0014, 서면-2023-원천-1644, 서면-2023-원천-1200, 서면-2023-원천-1408, 심사-소득2023-0085, 심사-상속-2024-0001, 심사-소득-2023-0056, 심사-양도-2023-0080, 서면-2023-상속증여-3832, 서면-2022-법규소득-1615, 서면-2023-상속증여-2319, 심사-소득-2023-008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서면-2023-법규소득-2095, 조세특례제도과-199, 서면-2023-법인-3806, 서면-2023-법인-1956, 이의-인천청-2023-0159, 서면-2023-법인-3813, 서면-2023-법인-2286, 금융세제과-156, 서면-2023-상속증여-4278, 기준-2023-법규소득-0166, 서면-2023-법규소득-238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기준-2022-법규기본-0173, 서면-2023-법인-3939, 서면-2024-부동산-0489, 사전-2024-법규부가-0038, 기준-2023-법규소득-0089, 사전-2023-법규재산-0879, 심사-양도-2023-0069, 심사-양도-2024-0006, 사전-2024-법규재산-0146, 이의-중부청-2024-0008, 서면-2024-소득-0765, 서면-2022-상속증여-4439, 서면-2023-상속증여-1443, 서면-2023-법인-2789, 서면-2023-법인-1957, 적부-국세청-2023-0167, 적부-국세청-2023-0174, 서면-2023-법규기본-3452, 서면-2021-부동산-2378, 사전-2024-법규소득-0024, 기준-2023-법규재산-0209, 서면-2024-원천-0199, 서면-2023-원천-2093, 서면-2023-부가-4492, 서면-2024-부동산-0963, 서면-2024-원천-0721, 서면-2024-원천-0613, 사전-2024-법규부가-0179, 사전-2023-법규국조-0662, 사전-2024-법규부가-018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기준-2023-법규법인-0199, 서면-2022-부동산-2822, 사전-2024-법규소득-0111, 서면-2024-부동산-0921, 사전-2023-법규법인-0890, 심사-양도-2024-0004, 심사-양도-2024-0003, 심사-부가-2024-0010, 이의-부산청-2024-0010, 이의-서울청-2024-0036, 이의-서울청-2024-0074, 사전-2023-법규재산-0865, 기준-2023-법규법인-0165, 서면-2023-법인-3193, 서면-2022-법인-5581, 서면-2024-법인-0788, 서면-2023-부가-4380, 이의-대구청-2025-0013, 기준-2024-법규소득-0047, 서면-2023-법규소득-3940, 서면-2024-소득-0702, 심사-법인-2024-0001, 심사-증여-2024-0006, 심사-소득-2024-0007, 서면-2023-법규국조-2595, 사전-2024-법규부가-0193, 사전-2024-법규재산-0204, 서면-2024-법인-0625, 서면-2023-법규법인-2120, 기준-2023-법규부가-0044, 서면-2024-국제세원-0157, 기준-2024-법규재산-0019, 서면-2022-법규국조-0738, 서면-2024-법규기본-0326, 적부-국세청-2024-0019, 적부-국세청-2024-0001, 서면-2023-법인-3195, 적부-국세청-2024-0012, 서면-2024-법인-0875, 기준-2023-법규기본-0197, 서면-2023-법규재산-3015, 이의-대전청-2024-0022, 서면-2024-법인-0632, 사전-2024-법규법인-0023, 서면-2023-소득-3584, 기준-2024-법규소득-0040, 서면-2023-법규국조-252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사전-2024-법규국조-0033, 기준-2023-법규재산-0037, 서면-2023-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규소득-2540, 사전-2024-법규국조-0254, 서면-2023-법규기본-0119, 서면-2023-법인-2041, 기준-2023-법규재산-009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서면-2023-법인-3670, 서면-2023-법인-2784, 서면-2024-법인-1223, 서면-2024-법인-1225, 기준-2023-법규기본-0106, 심사-기타-2024-037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서면-2023-원천-0687, 서면-2023-법인-4193, 서면-2024-원천-0955, 사전-2024-법규재산-0161, 서면-2024-원천-1385, 이의-서울청-2024-0062, 이의-서울청-2024-0075, 서면-2024-원천-1273, 이의-서울청-2024-0053, 서면-2024-소득관리-0482, 서면-2023-상속증여-2521, 적부-국세청-2024-0057, 사전-2024-법규재산-0273, 서면-2024-소득-1036, 이의-대구청-2024-0023, 사전-2024-법규법인-017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05.08.), 적부-국세청-2024-0006, 기준-2023-법규재산-0018, 서면-2023-법규소득-1978, 서면-2024-원천-1456, 기준-2023-법규부가-0159, 심사-증여-2024-0008, 심사-증여-2024-0012, 심사-양도-2024-0008, 이의-광주청-2024-00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사전-2024-법규부가-0194, 서면-2023-부동산-1967, 서면-2023-원천-0179, 서면-2023-원천-2249, 서면-2023-원천-0802, 사전-2024-법규국조-0016, 서면-2024-원천-1351, 적부-국세청-2023-0074, 서면-2023-원천-1634, 심사-양도-2024-0033, 이의-중부청-2024-0060, 심사-소득-2024-0027, 기준-2023-법규재산-0069, 서면-2024-법인-0349, 기준-2024-법규소득-0026, 사전-2024-법규재산-0349, 서면-2024-부동산-1244, 서면-2023-법규재산-3510, 서면-2024-법인-1224, 사전-2024-법규부가-0249, 기준-2024-법규법인-0060, 이의-대구청-2024-0062, 서면-2024-원천-1742, 사전-2024-법규재산-0358, 서면-2023-원천-1354, 서면-2024-원천-1551, 서면-2024-원천-0134, 서면-2023-원천-0791, 기준-2024-법규국조-0037, 서면-2024-법인-0353, 기준-2024-법규국조-0005, 서면-2023-법규재산-0913, 서면-2022-법규재산-5687, 서면-2023-법규소득-0332, 사전-2024-법규재산-0269, 기준-2024-법규재산-006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서면-2024-원천-1386, 서면-2024-원천-0343, 기준-2023-법규법인-0196, 기준-2023-법규국조-0171, 심사-증여-2024-0013, 서면-2023-부동산-2061, 이의-중부청-2024-0076, 기준-2024-법규법인-0071, 서면-2023-부동산-2088, 심사-양도-2024-0012, 이의-중부청-2024-0077, 심사-소득-2024-0020, 사전-2024-법규법인-0352, 이의-서울청-2024-0114, 기준-2023-법규소득-0219, 서면-2024-법인-1124, 서면-2023-법규기본-3974, 적부-국세청-2024-004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기준-2023-법규기본-0055, 적부-국세청-2024-0052, 적부-국세청-2024-0056, 기준-2024-법규부가-0074, 서면-2024-법인-0775, 기준-2023-법규재산-0155, 이의-대구청-2024-0068, 사전-2023-법규법인-0659, 서면-2023-법인-3678, 서면-2024-상속증여-1713, 서면-2024-법인-0348, 기준-2022-법규부가-0070, 서면-2024-법규부가-0862, 사전-2024-법규부가-036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서면-2023-법인-3057, 서면-2024-법규부가-0863, 사전-2024-법규부가-0022, 사전-2024-법규재산-0419, 심사-부가-2024-0025, 서면-2023-부동산-2438, 기준-2024-법규부가-0075, 심사-법인-2024-0007, 심사-법인-2024-0009, 기준-2023-법규법인-0148, 서면-2023-부동산-2089, 기준-2024-법규부가-0081, 심사-소득-2024-0033, 서면-2023-부동산-2263, 서면-2021-부동산-8000, 심사-양도-2024-0014, 서면-2023-부동산-2501, 서면-2024-법규소득-0456, 사전-2023-법규재산-045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서면-2023-법규법인-2491, 사전-2024-법규법인-0375, 기준-2024-법규법인-0002, 서면-2024-법규소득-2019, 기준-2024-법규법인-0073, 서면-2024-원천-1689, 서면-2023-원천-0329, 서면-2023-원천-3913, 이의-부산청-2023-0180, 적부-국세청-2024-0065, 서면-2023-법인-2351, 적부-국세청-2023-0165, 서면-2023-법규부가-3442, 이의-중부청-2024-0099, 서면-2023-법인-3059, 사전-2024-법규재산-0434, 서면-2023-법인-3871, 서면-2023-법인-2285, 서면-2023-법인-3551, 심사-양도-2024-0024, 심사-상속-2024-0005, 서면-2024-법규소득-0475, 원천세과-745, 서면-2023-법규소득-0931, 심사-증여-2024-0014, 심사-법인-2024-0008, 서면-2023-법인-4197, 심사-양도-2024-0022, 심사-법인-2024-0014, 심사-양도-2024-0025, 재산세제과-811, 이의-서울청-2024-0175, 이의-서울청-2024-0142, 이의-서울청-2024-0134, 이의-서울청-2024-0137, 기준-2023-법규법인-0192, 서면-2023-소득-3862, 적부-국세청-2024-0031, 적부-국세청-2024-0081, 서면-2024-부동산-0917, 기준-2023-법규재산-0108, 기준-2024-법규부가-0076, 고시-2024-소비-0012, 서면-2023-부동산-3845, 서면-2024-국제세원-2452, 이의-중부청-2024-0087, 서면-2024-법인-2774, 이의-서울청-2024-0190, 서면-2024-법인-0357, 서면-2023-법인-2455, 서면-2024-부동산-0428, 서면-2024-법인-0951, 기준-2024-법규법인-0091, 서면-2024-법인-1295, 기준-2024-법규법인-009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사전-2024-법규국조-0081, 기준-2024-법규국조-0069, 서면-2024-법인-0147, 사전-2024-법규재산-0518, 서면-2023-자본거래-429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서면-2024-법인-094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조심-2023-전-10826, 이의-서울청-2024-0165, 심사-법인-2024-0012, 심사-법인-2024-0004, 심사-상속-2024-0008, 기준-2024-법규소득-0054, 기준-2024-법규법인-004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적부-국세청-2024-0068, 적부-국세청-2024-0087, 적부-국세청-2024-0044, 적부-국세청-2024-0059, 이의-부산청-2024-007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이의-중부청-2024-0108, 사전-2024-법규부가-0508, 이의-서울청-2024-0201, 서면-2024-법인-0947, 이의-서울청-2024-0177, 심사-양도-2024-0017, 심사-증여-2024-0016, 심사-부가-2024-0029, 심사-소득-2024-0035, 심사-소득-2024-0048, 심사-기타-2024-0398, 심사-소득-2024-0044, 서면-2024-법인-0619, 심사-부가-2024-0034, 심사-소득-2024-0037, 심사-법인-2024-0013, 이의-대구청-2024-0098, 서면-2024-법규소득-0720, 서면-2024-법인-29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서면-2024-법인-148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서면-2024-법인-0871, 이의-대구청-2024-0097, 서면-2024-법인-1661, 서면-2024-법인-2857, 기준-2024-법규법인-0114, 사전-2024-법규부가-0449, 서면-2022-법규재산-4933, 사전-2024-법규소득-026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서면-2024-소득지원-2835, 이의-부산청-2024-009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심사-소득-2024-0052, 기준-2024-법규부가-0113, 이의-서울청-2024-0195, 서면-2024-법규재산-2095, 사전-2024-법규재산-0381, 서면-2024-법인-0459, 서면-2024-법인-1681, 이의-중부청-2024-0122, 서면-2024-상속증여-2681, 서면-2024-법규재산-2199, 서면-2021-법규재산-6731, 서면-2024-자본거래-3002, 이의-부산청-2024-0105, 이의-부산청-2024-0111, 기준-2023-법규기본-0169, 서면-2024-원천-2927, 심사-소득-2024-0059, 서면-2023-법규소득-4203, 심사-종부-2024-0008, 서면-2024-법인-2719, 심사-증여-2024-0019, 심사-양도-2024-0037, 심사-기타-2024-0407, 사전-2024-법규부가-0686, 서면-2024-법규재산-1315, 심사-양도-2024-0038, 서면-2024-원천-111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기준-2024-법규기본-0098, 기준-2024-법규법인-0033, 이의-서울청-2023-0332, 이의-서울청-2024-0217, 서면-2022-법규법인-2184, 적부-국세청-2024-0109, 적부-국세청-2024-0098, 적부-국세청-2024-0090, 서면-2024-법인-0471, 서면-2024-원천-2486, 서면-2024-원천-2485, 기준-2024-법규법인-0101, 기준-2023-법규소득-02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서면-2024-부동산-0930, 사전-2023-법규법인-0094, 기준-2024-법규법인-0063, 서면-2024-법인-1062, 사전-2024-법규기본-0511, 서면-2024-법인-1121, 서면-2024-법인-1864, 사전-2023-법규재산-0682, 서면-2024-법인-0694, 사전-2024-법규재산-0598, 서면-2024-원천-2926, 서면-2023-상속증여-3076, 이의-대구청-2024-0088,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이의-대구청-2024-0092, 이의-중부청-2024-0139, 서면-2024-상속증여-2330, 이의-서울청-2024-0234, 적부-국세청-2024-0150, 적부-국세청-2024-0142, 기준-2023-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115, 적부-국세청-2024-0122, 기준-2023-법규재산-0061, 서면-2023-상속증여-057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서면-2023-상속증여-3372, 사전-2024-법규부가-0317, 서면-2024-법인-1564, 사전-2024-법규재산-070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서면-2023-상속증여-3956, 서면-2024-법인-1298, 서면-2023-상속증여-3702, 심사-상속-2024-0017, 심사-증여-2024-0018, 서면-2024-법인-1297, 심사-소득-2024-0056, 기준-2023-법규소득-0154, 기준-2024-법규국조-0008, 사전-2024-법규부가-063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서면-2024-국제세원-2500, 서면-2023-상속증여-3705, 기준-2024-법규재산-0155, 기준-2023-법규소득-0216, 사전-2024-법규재산-0587, 심사-증여-2024-0023, 사전-2024-법규재산-0727, 서면-2022-법규재산-1774, 서면-2022-법규재산-0614, 사전-2024-법규국조-0560, 서면-2024-원천-0714, 사전-2024-법규소득-0453, 사전-2024-법규재산-0795, 이의-중부청-2024-0147, 이의-중부청-2024-0153, 적부-국세청-2024-0129, 서면-2024-원천-2794, 적부-국세청-2024-0154, 서면-2024-원천-3778, 서면-2022-법규법인-3944, 서면-2023-원천-2539, 적부-국세청-2024-0124, 적부-국세청-2024-0123, 적부-국세청-2024-0116, 서면-2024-법규부가-3971, 서면-2024-법규재산-0550, 서면-2024-법규부가-3448, 심사-양도-2024-0048, 사전-2024-법규재산-0741, 서면-2024-상속증여-3129, 서면-2024-법인-3017, 심사-기타-2024-0415, 심사-부가-2024-0049, 이의-부산청-2024-0150, 기준-2024-법규소득-0129, 서면-2024-법규법인-3830, 서면-2024-자본거래-2703, 서면-2024-법규기본-3219, 서면-2024-법인-1772, 기준-2024-법규부가-0148,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3-상속증여-1785, 적부-국세청-2024-0172, 사전-2024-법규법인-0754, 서면-2024-법인-3685, 사전-2024-법규소득-0664, 기준-2023-법규법인-0182, 서면-2024-법규재산-3780, 사전-2024-법규소득-0564, 사전-2024-법규법인-04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심사-양도-2024-00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기준-2024-법규소득-0133, 기준-2023-법규재산-0057, 이의-서울청-2024-0311, 서면-2023-상속증여-074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적부-국세청-2024-0125, 사전-2024-법규법인-0687, 적부-국세청-2024-0180, 서면-2024-원천-3769, 적부-국세청-2024-0189, 적부-국세청-2024-0149, 적부-국세청-2024-0193, 적부-국세청-2024-0117, 적부-국세청-2024-0153, 서면-2024-원천-1030, 이의-중부청-2024-0186, 서면-2024-법규재산-0802,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법규소득-034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기준-2024-법규법인-0078, 기준-2023-법규법인-0128, 서면-2024-자본거래-3004, 기준-2024-법규법인-0127, 이의-부산청-2024-0165, 서면-2024-소비-4649, 기준-2024-법규재산-0213, 기준-2024-법규재산-0216, 기준-2024-법규재산-0214, 기준-2024-법규재산-0217, 기준-2024-법규재산-0215, 서면-2024-법규부가-3967, 기준-2024-법규재산-02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서면-2024-법규부가-3968, 기준-2024-법규재산-0079, 서면-2024-법규국조-3150, 기준-2024-법규부가-0123, 지방청납보-2025-001, 기준-2024-법규재산-0068, 기준-2024-법규법인-0169, 서면-2024-법규법인-3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적부-국세청-2024-0181, 적부-국세청-2024-0210, 적부-국세청-2024-0217, 기준-2024-법규법인-0130, 적부-국세청-2024-0203, 심사-양도-2024-0056, 서면-2023-상속증여-3089, 서면-2024-원천-3761, 이의-광주청-2024-0062, 서면-2021-법규재산-7942, 서면-2023-상속증여-4005, 심사-증여-2024-0039, 심사-기타-2024-0427, 심사-양도-2024-0057, 심사-양도-2024-0061, 심사-소득-2024-0086, 심사-기타-2024-0429, 심사-법인-2024-0025, 심사-소득-2024-0070, 심사-법인-2024-0028, 심사-부가-2024-006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기준-2023-법규법인-0218, 서면-2025-상속증여-0453, 서면-2025-소득-0167, 이의-대구청-2024-0115, 서면-2025-소득-0168, 서면-2023-법규소득-3123, 서면-2024-소득-4836, 적부-국세청-2025-0016, 지방청납보-2025-002, 서면-2025-상속증여-0089, 서면-2025-소득관리-0375, 서면-2024-법인-2907, 이의-중부청-2025-0031, 적부-국세청-2024-0198, 적부-국세청-2024-0251, 적부-국세청-2024-0265, 서면-2023-0629, 조심-2024-인-5973(조심2024중5970, 소5971, 인5972, 인5973 병합), 서면-2024-법인-3483, 심사-부가-2024-0064, 기준-2024-법규재산-0195, 서면-2024-소득-0381, 심사-증여-2024-0041, 기준-2024-법규재산-0205, 서면-2024-소득-4825, 지방청납보-2025-004, 서면-2024-원천-2706, 서면-2025-원천-0306, 사전-2025-0055, 서면-2023-1244, 서면-2024-법규부가-3279, 사전-2024-법규소득-0467, 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4-상속증여-2896, 기준-2025-법규소득-0014, 국세청-적부-2024-0263, 서면-2024-국제세원-3779, 이의-중부청-2025-0012, 이의-중부청-2024-0219, 기준-2023-법규재산-0107, 이의-서울청-2024-0393, 심사-부가-2024-0068, 서면-2024-국제세원-2126, 서면-2024-국제세원-2771, 심사-소득-2024-0108, 지방청납보-2025-005, 서면-2024-국제세원-2498, 사전-2025-법규기본-0072, 기준-2023-법규재산-006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적부-국세청-2024-0269, 기준-2024-법규국조-0009, 기준-2024-법규소득-0199, 기준-2023-법규법인-01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기준-2024-법규국조-0232, 이의-서울청-2024-0408, 이의-서울청-2025-00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서면-2024-법규국조-0247, 기준-2024-법규국조-0218, 서면-2025-소비-0820, 서면-2024-법규재산-1665, 지방청납보-2025-007, 심사-상속-2024-0021, 심사-양도-2025-0001, 심사-법인-2024-0026, 심사-양도-2025-0003, 서면-2024-법규부가-4804, 지방청납보-2025-008, 조세정책과-515, 서면-2021-법규재산-7744, 서면-2024-법규재산-3166, 기준-2025-법규재산-0001, 서면-2024-원천-2923, 서면-2025-원천-0554, 서면-2024-법규국조-3613, 심사-양도-2024-0064, 적부-국세청-2024-0118, 기준-2024-법규재산-0173, 적부-국세청-2024-0274, 서면-2023-소득-3097, 국세청-적부-2024-0270, 서면-2023-법규재산-0436, 이의-중부청-2025-0028, 이의-중부청-2025-0024, 이의-중부청-2025-0029, 서면-2024-법규재산-3576, 서면-2023-법규재산-3394, 서면-2025-소비-0821, 서면-2024-자본거래-4848, 적부-국세청-2025-0007, 지방청납보-2025-009, 조심-2025-중-0422, 서면-2024-법인-4131,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원천-4782, 세무서납보-2025-002, 심사-법인-2025-0001, 지방청납보-2025-011, 이의-대구청-2025-0007, 심사-소득-2024-0113, 심사-양도-2025-0011, 심사-양도-2025-0015, 서면-2021-법규법인-6587, 지방청납보-2025-012, 사전-2023-법규재산-0691, 기준-2025-법규소득-0016, 사전-2025-법규재산-0230, 서면-2025-소비-1026, 심사-양도-2025-0013, 이의-인천청-2025-0016, 심사-부가-2025-0008, 이의-인천청-2025-0012, 심사-증여-2025-0001, 서면-2024-법인-2297, 사전-2025-법규소득-0245, 사전-2025-법규재산-0053,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서면-2024-법규재산-0565, 사전-2025-법규소득-0095, 지방청납보-2025-013, 기준-2024-법규재산-019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적부-국세청-2024-0170, 심사-증여-2024-0038, 심사-증여-2025-0003, 이의-중부청-2025-0036, 서면-2023-법규소득-3287, 이의-중부청-2025-0035, 이의-중부청-2025-0050, 심사-법인-2025-0005, 서면-2023-법규재산-3596, 심사-법인-2025-0007, 심사-양도-2025-0021, 서면-2025-법인-0029, 사전-2025-법규재산-0091, 적부-국세청-2024-0225, 서면-2025-소비-1144, 기준-2023-법규법인-0206, 서면-2024-법인-177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서면-2025-원천-1512, 서면-2024-국제세원-2267, 서면-2025-원천-1261, 적부-국세청-2024-0246, 이의-대전청-2025-0008, 심사-양도-2025-0008, 심사-부가-2025-0009, 적부-국세청-2025-0046, 심사-증여-2025-0002, 지방청납보-2025-014, 서면-2025-자본거래-0220, 기준-2025-법규재산-0003, 이의-중부청-2025-0043, 서면-2024-법인-3372, 사전-2025-법규소득-0291, 적부-광주청-2025-0002, 기준-2024-법규재산-0137, 지방청납보-2025-015, 기준-2023-법규법인-0191, 기준-2025-법규재산-0025, 심사-증여-2025-0005, 기준-2024-법규법인-0149, 사전-2024-법규재산-1041, 심사-증여-2025-0006, 적부-국세청-2024-0253, 기준-2024-법규법인-009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서면-2024-법규기본-1329, 이의-대전청-2025-0012, 서면-2024-국제세원-4435, 서면-2023-법규재산-1499, 사전-2025-법규재산-0275, 사전-2025-법규국조-0323, 기준-2025-법규법인-0046, 지방청납보-2025-016, 사전-2025-법규재산-0294, 기준-2024-법규법인-0189, 적부-국세청-2024-0215, 심사-양도-2025-00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사전-2025-법규재산-0347, 서면-2022-법규재산-2879, 이의-중부청-2025-0057, 사전-2025-법규소득-0164, 서면-2024-법규소득-2410, 이의-서울청-2025-0087, 사전-2024-법규부가-0933, 심사-양도-2025-0029, 기준-2025-법규재산-0071, 서면-2022-상속증여-4155, 사전-2025-법규재산-0030, 기준-2024-법규재산-0088,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서면-2022-상속증여-300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심사-부가-2024-0058, 사전-2025-법규소득-0343, 적부-국세청-2025-0060, 적부-국세청-2025-0040, 서면-2025-소비-1772, 서면-2025-소비-1565, 기준-2024-법규국조-0109, 사전-2025-법규재산-0260, 서면-2023-법규재산-3843, 사전-2025-법규재산-0416, 사전-2025-법규재산-0252, 기준-2024-법규재산-0198, 사전-2024-법규재산-0646, 심사-부가-2025-0030, 서면-2023-법규법인-4198, 심사-소득-2024-0088, 사전-2025-법규재산-0504, 사전-2025-법규재산-0412, 사전-2025-법규재산-0408, 서면-2024-법인-4312, 이의-중부청-2025-0071, 사전-2024-법규재산-0836, 국제조세제도과-357, 서면-2023-법규재산-3420, 서면-2024-법규부가-3234, 적부-국세청-2025-0075, 심사-부가-2025-0023, 적부-국세청-2025-0064, 이의-서울청-2025-0106, 서면-2025-상속증여-0458, 적부-국세청-2025-0038, 이의-중부청-2025-0073, 이의-중부청-2025-0089, 사전-2025-법규법인-0443, 사전-2025-법규부가-0364, 사전-2025-법규재산-0529, 사전-2025-법규재산-0542, 심사-상속-2023-0004, 사전-2025-법규재산-0535, 서면-2025-소득-1864, 사전-2025-법규소득-0588, 서면-2025-상속증여-0455, 서면-2024-상속증여-2833, 서면-2025-법인-2462, 기준-2025-법규재산-0061, 기준-2025-법규재산-0054, 기준-2025-법규법인-0041, 서면-2022-상속증여-4075, 서면-2024-원천-4643, 사전-2025-법규재산-0557, 서면-2025-국제세원-1143, 서면-2024-국제세원-4851, 서면-2025-소비-2661, 기준-2025-법규법인-0070, 이의-대구청-2025-0034, 이의-대구청-2025-0035, 이의-서울청-2025-0141, 사전-2025-법규재산-0551, 심사-부가-2024-0033, 적부-국세청-2025-0100, 기준-2024-법규법인-0200, 사전-2025-법규소득-0512, 서면-2025-소비-2409, 서면-2024-법규법인-0347, 서면-2024-법규국조-0841, 적부-국세청-2025-0102, 서면-2025-법인-2961, 기준-2024-법규법인-0193, 적부-서울청-2025-007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심사-법인-2025-0011, 서면-2025-소득-0680, 적부-국세청-2025-0059, 서면-2023-법규재산-2778, 적부-국세청-2025-0077, 서면-2025-법규소득-0381, 기준-2025-법규재산-0043, 사전-2025-법규재산-0647, 심사-소득-2025-0048,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서면-2025-자본거래-0441, 심사-상속-2025-0008, 서면-2025-자본거래-1955, 서면-2025-상속증여-2591, 기준-2024-법규법인-0182, 적부-국세청-2025-0108, 심사-부가-2025-0037, 적부-부산청-2025-00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적부-국세청-2025-0118, 사전-2025-법규재산-0538, 서면-2023-법규재산-2879, 사전-2025-법규재산-0758, 서면-2025-소득지원-3230, 심사-법인-2025-0024, 심사-소득-2025-0066, 서면-2023-자본거래-3599, 사전-2025-법규소득-0447, 서면-2024-법규국조-2280, 적부-국세청-2025-0136, 서면-2025-소득지원-3236, 심사-상속-2025-001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사전-2025-법규소득-0732, 서면-2025-법인-3070, 이의-대전청-2025-0040, 서면-2025-법규소득-1241, 심사-부가-2025-0053, 적부-국세청-2025-0089, 심사-소득-2025-0069, 사전-2025-법규부가-0636, 서면-2022-부동산-0937, 적부-국세청-2025-0139, 적부-국세청-2025-0093, 심사-법인-2025-0026, 심사-양도-2025-0064, 서면-2022-부동산-4857, 서면-2022-부동산-4239, 적부-국세청-2025-0111, 서면-2025-법인-1161, 적부-국세청-2025-0113, 심사-소득-2025-0071, 서면-2021-법규재산-5673, 적부-국세청-2025-0150, 이의-중부청-2025-0187, 이의-대구청-2025-0062, 사전-2025-법규소득-0773, 서면-2023-부가-4363, 심사-양도-2025-0062, 사전-2025-법규국조-0657, 사전-2025-법규재산-0962, 서면-2025-법규재산-2067, 서면-2024-법규법인-4867, 서면-2025-법규재산-0574, 심사-부가-2025-0022, 서면-2025-부동산-2158, 사전-2025-법규소득-1037, 기준-2025-법규법인-0081, 서면-2024-법인-3476, 서면-2025-원천-236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 심사-법인-2025-0034, 심사-증여-2025-0022, 서면-2021-부동산-1986, 사전-2025-법규재산-1048, 서면-2024-법규재산-4791, 적부-국세청-2025-0103, 서면-2023-부동산-2991, 기준-2025-법규재산-0100, 사전-2025-법규소득-1049, 서면-2024-상속증여-2792, 서면-2025-소비-4697, 서면-2024-상속증여-3920, 서면-2025-상속증여-4414, 서면-2025-원천-2885, 사전-2025-법규부가-1086, 적부-국세청-2025-0206, 적부-국세청-2025-0200, 심사-법인-2025-0041, 심사-상속-2025-0019, 적부-국세청-2025-0179, 적부-국세청-2025-0190, 기준-2024-법규법인-0227, 서면-2025-소비-4360, 적부-국세청-2025-0227, 심사-부가-2025-0058, 심사-증여-2025-0023, 심사-증여-2025-0017, 사전-2026-법규소득-0077, 서면-2025-법규국조-2461, 기준-2025-법규국조-0110, 2025-원천-4516, 적부-국세청-2025-0236, 사전-2025-법규소득-0852, 사전-2026-법규부가-0165, 사전-2025-법규재산-1096, 적부-국세청-2025-0223, 이의-광주청-2025-0087, 심사-기타-2025-0074, 사전-2025-법규재산-1053, 사전-2025-법규법인-0798, 사전-2025-법규부가-0984, 사전-2025-법규소득-1204, 기준-2025-법규부가-0194, 서면-2025-소득-1913, 서면-2024-법규재산-3517, 적부-국세청-2025-0183, 심사-소득-2025-0101, 사전-2025-법규소득-1203, 서면-2025-법규재산-2010, 기준-2026-법규재산-0024, 사전-2026-법규재산-0007, 사전-2025-법규소득-1237, 서면-2025-법규소득-1752, 심사-양도-2026-0011, 사전-2026-법규소득-0322, 사전-2026-법규소득-0318, 사전-2026-법규재산-0274, 기준-2025-법규재산-0125, 사전-2026-법규부가-0292, 사전-2025-법규재산-1279, 사전-2026-법규재산-0211, 기준-2025-법규기본-0133, 사전-2025-법규재산-0788, 서면-2024-법규재산-4716, 기준-2025-법규재산-0132, 심사-부가-2026-0006, 이의-서울청-2026-0028, 기준-2024-법규소득-0211, 서면-2024-법규재산-4051, 기준-2021-법규재산-0052, 심사-증여-2026-0001, 사전-2025-법규소득-1039, 적부-국세청-2025-0224, 적부-국세청-2026-0025, 심사-양도-2026-0017, 사전-2025-법규소득-1239, 서면-2024-법규재산-5081, 사전-2026-법규재산-0413, 적부-국세청-2026-0084, 서면-2025-상속증여-0459, 서면-2025-소득-3682, 사전-2026-법규소득-0381, 사전-2026-법규소득-0067,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서면-2025-부동산-2846, 사전-2026-법규재산-0145, 서면-2026-원천-0247, 사전-2025-법규재산-1296, 서면-2023-부동산-2712,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적부-국세청-2026-0090, 심사-증여-2026-0005, 서면-2024-부동산-1705, 심사-부가-2026-0012, 기준-2026-법규부가-0001, 서면-2026-소득-1058, 심사-증여-2026-0009, 심사-부가-2026-0015, 사전-2026-법규소득-0414, 사전-2026-법규소득-0271, 사전-2026-법규국조-0478, 기준-2025-법규재산-0165,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적부-국세청-2025-0216, 사전-2026-법규법인-0207, 사전-2026-법규재산-0559, 기준-2026-법규법인-0031, 기준-2023-법규재산-0156,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87, 심사-부가-2026-0019, 서면-2026-법규소득-1214, 심사-소득-2026-0018, 서면-2025-부동산-0424, 서면-2025-상속증여-3803, 서면-2026-소비-2520, 사전-2025-법규재산-1141, 사전-2025-법규재산-1184, 서면-2025-법규소득-468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86, 사전-2025-법규국조-0779, 사전-2026-법규재산-0216, 사전-2026-법규재산-0513, 사전-2026-법규재산-0715, 사전-2026-법규재산-0691, 사전-2025-법규재산-1246, 서면-2026-부동산-1543, 기준-2025-법규법인-0200, 사전-2026-법규재산-0075, 사전-2025-법규재산-0794, 사전-2025-법규재산-1104, 적부-국세청-2026-0119, 사전-2026-법규국조-0329, 기준-2025-법규법인-0063, 기준-2025-법규재산-0108, 서면-2025-법규국조-0251, 서면-2023-법규재산-1877, 서면-2025-법규재산-0852,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심사-부가-2026-0018, 서면-2024-부동산-0286, 서면-2026-소득-1072, 사전-2026-법규소득-0404,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서면-2026-자본거래-2076, 서면-2026-원천-2764
관련법령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주제어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상세내용1. 사실관계 ○ 甲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에 기술・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甲은 2024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 사용 대가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한 상태이며 차후 인도네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관련 제세 원천징수 후 대금을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용료 수취 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할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 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 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상세내용 2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 03. 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10. 12. 27.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 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2019. 12. 31.
상세내용 3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 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